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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1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이 아이폰용 앱 시장의 독점을 꾀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심 법원의 기각 판결을 뒤엎는 것이다. 연방항소법원 3인 합의부는 1심 법원에서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하지 않아 제소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이들 소비자는 애플이 아이폰용 앱을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요구해 외부 앱 개발자들이 외부에서 이를 판매하는 것을 막았다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었다.
애플이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앱 개발자들에게 30%가 넘은 판매 수수료를 요구해 가격을 인상시키고 경쟁 앱시장의 등장을 차단했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작성일 : 17-01-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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