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세율은 높지 않았지만, 지방관들의 축재와 부패가 심각하고 이방같은 애들도 뇌물이 사실상 월급이였으니..조선이 제대로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고 적절히 세금을 받았어야 했는데 사실상 공무원에겐 정말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들정도의 돈을 주고 일부직은 아예 녹봉도 없어 알아서 뇌물로 먹고살라고 했으니..
다만, 지금과 같이 살기가 어려운때 증세는 큰 반발을 불러올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왕과 대신들이 그렇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신분제 사회도 아니고, 증세는 피부로 와닿으니까요, 가족이 죽는건 참아도 자신의 재산을 가져가는걸 못참는게 인간입니다.
OECD dataset 만지작 거려서 데이터 얻을 수 있고 엑셀로 다운받아서 비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5년전이라는 2008년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관련이 깊은 국가군의 경기침체가 시작된 해 입니다. 따라서 1인당 세액이 감소했습니다. 이 해를 콕 찝어서 비교하면 특정군가군만 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착시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예 전 세계의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2009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까요? 한국의 세액증가는 무려 145%입니다. 왜 2009년하고 비교를 안했을까요? 이는 2009년의 경기충격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신뢰도가 낮으니까요. 2008년은 별 일 없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당시는 한국 경기가 폭락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펀드를 넣었는데 적립식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만에 -30%가 되었습니다. 괜히 이명박이 당선된게 아닙니다. 대선 화두는 오로지 경제 뿐이었어요.
제대로 된 비교를 하려면 경기침체 전의 2007년의 세액과 비교하는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총 29개국이 2013년 데이터까지 있습니다.
2007년과 비교하면 한국은 110.3% 증가했습니다. 전체 13등으로 중간입니다. OECD 평균은 107.8%입니다. 같은 기간 칠레, 이스라엘, 스위스, 터키는 130%가 넘는 세액증가가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세액이 감소한 국가를 볼까요?
그리스 -19.7%, 아일랜드 -21.5%, 스페인 -17.9% 입니다. 이외에도 영국 -17.6%, 헝가리 -4.5%, 슬로베니아 -4.5%, 포르투갈 -0.7% 입니다. 이 7개국만 세액이 감소했고 나머지 21개국은 증가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3개국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이 3국이 국민들의 세 부담액을 줄였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세금을 안 걷은게 아니라 못 걷은겁니다. 현재 이 3개국은 경제난이 심각한 국가들입니다. 못 걷은거라는 증거가 있냐고요?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2012년보다 2013년의 세액이 더 많습니다. 일부러 감세했다는데 왜 세금을 더 걷습니까? 비교 지점이 잘못되서 세액 감소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1인당 조세부담이라는 지표는 조세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상황의 문제를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에서는 언급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죠. 이걸 엉터리로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짓 근거로 삼은겁니다.
뭐 저 방송에서 하고싶은 말은 압니다. 저도 작년보다 세금 엄청 늘어서 짜증난 싱글의 1인이고요. 전 작년보다 무려 75%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척 하면서 통계를 인위적으로 짜집기해서 거짓말을 하는건 잘못된 겁니다.
국민 대부분이 머리는 모자 쓸 때만 쓴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누구 한명이 이런 자료를 만들고 언론에서 계속 복제해갑니다. 그러면 비판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아 그런가보다 하고 멍청하게 따라갈 뿐입니다.
제가 구글링 해보니 누군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뿌리니까 많은 한국 언론사들이 그냥 복사해서 뿌리는 정도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자료 찾아서 검증한 사람이 없어요.
제발 여러분은 이런 자료를 봤을 때 무작정 따라가지만 말고 그 근거를 직접 찾아보고 이 사람의 해석은 맞는지 비판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낚여서 우스운 꼴이 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성일 : 15-01-2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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