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유럽이 담배와 술값이 비싸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미 시행할대로 시행한 복지제도에서 정치인들이 선심성 공략을 걸어야 하는데 막상 당선되고 나면 이 재원이 부족합니다.
해서 만만하디 만만한 게 담배, 술입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을 삼아 야곰야곰 올린 담배값이 어느새 상당히 올라있죠.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담배값 인상으로 말들이 많았지만, 이는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간에 심심찮게 인상안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주, 막걸리도 상당히 저렴한 주류죠.
나중에 가장 만만하게 세금을 붙일 대상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담배와 주류가 OECD 선진국들의 정부에게 모자르는 세수 확충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죠.
담배, 소주, 막걸리를 마약시 하고 팔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하겠지만, 정부로서의 대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만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N 세수를 매기면 되니까요.
이러면 또 반발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아무튼 선진국에서의 이 담배와 주류세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작성일 : 19-03-1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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