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가게하는사람들 다 밖으로 나와서하면대겟네여ㅇㅅㅇ
차라리 내가 국회의원하면 제일 잘할듯!

생활정보지에  노점자리판다고 하면서  금액은 3천만원에 판다고 광고사람도잇음
그거보고나서 노점에서 안사먹는다

세금 내고 합리적인 임대료를 내면
찬성하겠습니다.
단 병이나 환경적으로 다른일을 할수
없는 최저생계자나 최저생계 장애인에게만 
빌려주고 기간을 정해서 기간 연장이나
권리금 못받는 조건으로요.

예전에 이런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상인들이 단합해 노점을 몰아내고 깨끗한 시장을 만들었었죠.

그랬더니 노점이 없으면 가게들이 더 장사가 잘될줄 알고 한건데

노점이 없어지니 시장이 재미없고 볼게없어 하나둘 손님이 줄고

결국은 상권이 쪼그러들어버렸죠.

이게 노점이란게 기업형이 아닌 생계형의 적당한  수준에서만 유지되면

오히려 윈윈하는것 같아요.

문제는 기업형  대형 노점들이 문제인거지요.

차라리 그들을 단속하고  생계형은 적당히 허가제 혹은 신고제등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는게 어떨까 합니다.

특정 구역을 노점 구역으로 만드는것 까지는 가능해도 불법 노점 행위 자체를 합법화 한다면 불법 주차나 불법 집회등은 무슨 근거로 단속할 수 있을까 싶네요.

세금없이 장사한다는 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공유지 및 사유지 불법 점거로 타인의 통행과 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점인데 이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차를 어디다 대든 문제가 없어야 하고 아무 땅이나 마음에 들면 건물 올리고 농사 지을 수 있어야 하죠.

그러면 그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나라가 맞나 싶은데...

불법 노점을 합법화하면
자리 매매가 불가능해지죠. 

기업형 노점들이 사라지고 상속이 불가능해짐으로써
결국 물리적 행사없이 노점을 없앨수있죠.

헌법상 불가능하지 않나요??

인도와 도로는 사유화 할 수 없는 공공의 재산인데 거길 누군가 합법으로 차지한다??

과거 신문,토큰 가판대처럼 하위법에서 임의로 허가를 내줄 수는 있겠지만 상위법으로 보면 불법.

저러다 시냇물에다가 상 펴놓고 자릿세 받고 해운대 백사장에 파라솔 깔아놓고 자릿세 받고 하는 것들까지 합법화 되겠네 뇌가 없는 놈이 시장 되더니 이상하게 돌아가네

지하철 주변 넓었던 길이 불법 노점들로 인해 기억이 안날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길이 절반크기도 안되요.. 지하철과 사거리 횡단보도 있는곳인데 사람 많을땐 줄서서 가야할정도입니다..

거기에 장사가 괜찮게 잘되는지 점점 구역을 넓혀서 천막 치고 자리를 만들더군요.
이젠 어디가 길인지 헷갈릴정도입니다.

단속하면 '노점상 모임 집회. 우리는 맞서 싸우겠다.투쟁,권리 '이런식으로 써놓고 농성합니다.
그리고 동네 주변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노인들을 위한 봉사' 라면서 한달에 한번정도 1시간동안 식사를
주더군요..

그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살기위해 장사를 한다면 불편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전부 집 1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실제로 노점 장사하는 한두분은 어디사는지
알기까지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몇백씩 세내가며 장사하는데 그곳분들은 사람들 길까지 점거하며 세도 안내고

장사하는지 짜증날뿐이죠.. 누군 바보라서 비싼 돈 내고 장사하고 ..

더 화나는건 이번에 구청에서 컨테이너를  일정돈을 받고 허가를 내줬답니다 ㅋ

도로가 구청 소유물인가?

'약자 = 정의' 라고 생각하는 미친놈들이 대한민국에 있지요
이런 생각을 가진 미친놈들 때문에 원리원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퇴화하는 겁니다

리쌍 사태나 메갈 사태를 보면 '약자=정의' 라고 생각하는
미친놈들이 얼마나 헛지꺼리를 하는지 알수있지요

시장이라는 놈의 사고방식이 정상이 아니니... 쯧쯧쯧

불법 노점하는 사람들이 약자라뇨 ㅋㅋ다들 잘 먹고 잘 사는 돈도 무지하게 버는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