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이 2년간 무려 30%가 인상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너무 급격한 것은 맞음.
2)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충분히 예상이 된 바 있음. 그래서 이 정책에 의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함.
3) 근데, 묘하게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논의에 불을 붙였음. 현정부에서는 이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됨.
4) 최근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어서는 선진국 대열에 끼게 되었음. 그러나 보기와는 달리 취약점이 있음. 사실 대기업(재벌)들의 국제경쟁력이나 수익성은 충분하며, 그러기에 그들은 매우 높은 임금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되고 있음. 삼성전자나 현대차 근로자들의 임금은 미국, 일본 등의 고임금 근로자들과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 수준임.
5) 반면, 영세 중소기업이나 수익성이 낮은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에 취약점임. 이들은 선진국 국민 평균의 고임금을 주기에는 너무나도 수익성이 나쁨.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해야만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한 선진국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음.
6)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도하지 못했음. 이들이 가진 표의 위력 앞에 어떤 정치인과 관료도 용감하게 나서기가 어려웠는데,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건드렸음.
7) 무려 30%나 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현정부가 본의아니게 영세 자영업과 수익성 낮은 중소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에 불을 붙이고 말았음.
8) 상당한 고통과 혼란이 초래되겠지만, 이 구조조정이 잘 마무리되면 한국경제의 또 한번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은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고 선진국 수준의 고임금 지급을 통하여 잘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 시나리오도 가능해 보임. 물론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는 혹독할 것으로 예상됨.
작성일 : 18-08-2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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