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도 그렇고 인도에 불법주차하는 인간들

강력 단속

에초에 차를 살때 주차구역이 있어야지만 허가를 내줘야 대는데...

발쫑님 지지합니다 꼭 지방의원이라도 출마하세요

주차장없으면 차 구입을 못하게 막고 영세상인들에게는 큰 타격이 없도록 지원해주고...
현대에서 로비때문에 이게 어렵지만요...

극심한 반발에 부딪치고 표 잃고 낙선되는게 확실하군요.

가장 먼저 법 개정으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게 하는게 필요합니다. 정차야 그렇다치고, 불법주차의 경우 주자창이 없는 원인(모든 원인이 이건 아니지만)부터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참고로, 늦은 밤부터 아침오기전까지 일부 도로에 화물차같은 대형차들 불법 주차되어 있는것은 단속안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차들을 세울곳이 없으니까요. 차주가 내가 집이 저기 아파트 단지니까 저기가서 세워
야지라고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런 차들을 세워둘 공간이 없으니까요. 아니 애초에 들어가지도 못하나..?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대형화물차들이 동네 도로에 밤새 혹은 낮에도 주차하고 있는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문제는 그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 한다는 점.
아찔 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님.

주차부지 확보 미비에서 오는 총체적 난국임.
무조건 딱찌 남발은 해결책이 아니란 의미.

어차피 과태료 올리면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니 어쩌니 하면서 공격할테고.

그냥 과태료를 2만원으로 낮추고  그대신 불법주정차에 한해서 제3자가 파손시켜도 처벌안받고 보호권 지켜주면  시민이 무서워서라도 안할듯 ㅋㅋ 

좀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신고포상제도가 있는데 건당 1만원씩만 해도 사실상 불법주정차 없을텐데

근대 이런방법을 두고 왜안하냐라는 것은 일단 2가지가 있는데

첫쨰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사실 지방세수로 짭짤한 수입을 얻을수있는 근원이고

둘쨰가 저런 법안을 상정할려면 어느 국회의원들이 총대 매고 법안통과를 외쳐야하는데  외치는 순간 차량을 소지한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을 다음 총선에서 뽑아 줄리가 없음 (사실상 밥줄 걱정하는 국회의원은 무리)

셋쨰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면 사실상 내수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떨어질수밖에 없음 이거는 길게 봐야되는 대목

그렇기에 불법주정차 근절을 할려면 정부가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칼자루를 지면 되는데 그피해가 만만치 않은니깐 제대로 칼자루를 뽑지 못하는거 같음

그렇다고해서 진짜 주정차 할곳이없냐.. 그것도아님 조금만 벗어나도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에 자리가 넘쳐나는데 굳이 꼭 귀찮아서 자기집에  무조건 가까이 댈려고 불법주정차 하는게 문제. 즉 시민의식의 부재. 

즉 정부의 의지도 문제지만 시민의식의 부재도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총체적 난국이됨.  시민의식만 좀 제대로 되도 지금 보이는 불법주정차 절반가량은 없어짐 .

일본도 60년대에 불법주차 천국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길도 좁은데 말이죠.

그러다가 유력 정치인 아버지가 화재로 불타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길막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못들어가서요. 그 때 지금처럼 일본도 강력하게 주차단속 및 차고지 증명제를 하기 시작했죠.
최근엔 주차단속 외주주는 법도 통과한 것 같구요.

뭐, 결론은... 누군가를 저격하는 글이 될것 같아 쓰지 않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