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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31 12:04
우리나라가 유엔가입하는 1990년 이전엔 국제적으로 국가가 아니었나요?
 글쓴이 : aghl
조회 : 596  

만약 90년대 유엔가입으로 국제법상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로 인정됬다는 말은, 90년대 전까지 남북한은 국제법상 국가(대만과 같이..)가 아니었으며, 미국과 중국등 외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수도 있었다는 말로도 들리는데..

그리고 유엔상 인정되지 못하는 국가를 위해 왜 6.25때 유엔군이 참전했던 걸까요..(설사 자유수호라는 명분과 지정학적 위치라는 실리때문이라고 해도 그런 이권이 개입되지 않은 제3세계조차 엄청난 군대를 파병했다는 것은..)

그런면에서 유엔가입후 국제법상 별개의 국가로 인정될수 밖에 없다는 측의 주장은 그럼 광복을 했더라도 우리가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 떄 뿐만 아니라 90년대 까지 쭉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논리인데.. 전 잘 이해가 안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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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리원 16-07-31 12:16
   
아뇨
     
aghl 16-07-31 12:24
   
그럼 이유가 있을텐데.. 근거점;
후안리켈메 16-07-31 12:31
   
어떻게 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유엔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상임이사국 전원 찬성을 이뤄내지 못했기에 늦어진거임.
냉전때문에...

반대를 했던 나라들은 안봐도 알거고..
냉전 끄트막이였던 때에 가서야 남북한 공동가입이라는 합의점을 찾아서 가입이 된거임.

국가로 인정을 못받고 있었다면 올림픽을 어찌 개최했을까나..
     
aghl 16-07-31 12:41
   
이유가 어찌되었든, 그럼 UN동시가입 이후에 국제법상으로 별개의 국가로 취급받는 다는 주장을 하는 측의 논리가 이상해지는데요? 님말대로 올림픽 개최등도 유엔가입여부랑 상관없이 국가로 인정받고 있었으니 개최했던 건데.. 그분들 주장대로라면 올림픽 개최를 못했어야 맞잖아요
          
후안리켈메 16-07-31 13:02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거임?

묻고 되묻고  남들 주장을 되 묻고?

어쩌자는거임.

냉전과  이데올로기 싸움에 분단이라는 특수성이 가져온 촌극임.
               
aghl 16-07-31 13:12
   
그럼 국가의 존재여부를 그런 촌극적인 이벤트로 논의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죠? 오히려 북한을 UN가입후 개별국가로 봐야한다는 사람들 아닌가요?
          
서울뺀질이 16-07-31 14:30
   
일부 사람들은 합법적인 국가와 불법적인 통치세력이  UN가입국이라는 개념의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통치세력도 UN의 주요국의 동의를 얻어 UN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단이 여전히 불법적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외교적으로 북한과 대한민국의 위상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법으로 북괴는 불법 통치 집단으로 보고 있고  북한은 미수복 대한민국 영토 입니다. 따라서  탈북자는  대한민국에 언제라도  귀순하여  한국 국적을  갖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뺀질이 16-07-31 14:23
   
미국은 한국에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정부가 수립되면 미·소 양군은 철수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를 잠시 협의하기 위해 유엔 한국 부흥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 결의안의 수정 통과로 유엔 한국위원단은 1948년 1월에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반대로 북한에서의 활동은 좌절되었다. 1948년 2월의 유엔 총회에서는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선거에 의한 독립정부를 수립할 것을 가결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5월 31일에는 최초의 국회가 열렸다. 이 제헌국회는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였는데,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이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의 수립이 국내외에 선포되었으며, 그해 12월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은 합법정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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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오셧어여?  역사책  근현대사 부분 읽어 보면 다 나오는 내용 입니다.  UN 회원국도 아닌데  한국전쟁때 왜  16개국이 참전 햇을까요?  머리가 잇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