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거의 두배수준으로 늘린다? 그러지 말고 물가를 절반으로 내려야함. 이게 정답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화될것이고 정말로 혜택이 필요한 최하층 서민들은 더더욱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됨.
반면에 물가를 절반으로 내리면 상층이든 하위층이든 누구나 혜택을 받게 되므로 이것이 진정한 정의임.
최저임금 1만원 되면 물가는 두배로 뛸것이며 이는 최저임금 상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최하층 비정규직, 일용직, 무직 등등 정말 힘든 사람들은, 최저임금 상승효과도 못보는데 물가 두배 상승 타격까지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부익부 빈익빈, 계층간 격차, 삶의 질 격차가 점점더 벌어지게 됩니다
문제가 공공재는 국가에서 관여하는데...
일반적인 상품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파는겁니다
이걸 일일히 국가가 관여해서 기업들을 붙잡고 가격을 국가 마음대로 하기는 힘들어요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이상 말이죠
만약 정부에서 그렇게 기업들에게 다 참견하며 압력을 행사할수 있대도 그것도 또다른 큰 문제가 됩니다..
또 가격이 비싸지는 가장 큰 원인이 중간 과정과 중간 유통인데 이걸 또 해결하려 들며 그 상황에서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중간 유통들도 다 일자리거든요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거고
기업들의 가격을 통제하는것과는 다른 노동의 문제죠..
국가가 기업의 가격을 강제로 통제하는것과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정해서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하는걸 같은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리고 그 중간유통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기업인들 빼면 일반 직원들이고 바로 그 서민들이예요..
가격 좀 내리자고 서민들을 왕창 실업으로 내모는건 서민의 삶이 더욱더 팍팍해지겠죠
그 중간유통에 일하는 사람의 규모를 모르시는거 같은데..
수십만 수백만 가까이 되고 대부분 하청들이 그일을 합니다
가격 몇백원 내리자고 하청직원 수백만명을 길거리에 나앉히자는건 상식 이하 같네요
어떤 대통령도 안할거 같아서 현실성이 없어보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야 마땅하다니 할말이 없네요
물가를 내리는게 가장 쉬운거 아님? 즉 유통만 잡으면 되는거 같던데 뭔 비싸지는 이유는 거진 유통 때문이라고 말들을 하는걸 들었는데 이것만 제대로 잡아주면 대부분이 훨 싸질거 같은데 유통이 문제라고 몆년전부터 보아 왔지만 그대로 두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뭐 대부분 유통사가 대기업이라 그런가? ㅋ
작성일 : 17-05-01 12:31
조회 : 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