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문제만 해도 강대국 미중에 끼인 약소국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기본베이스에 깔고 어쩔수없다는걸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든다.
그런데 만일 한국이 핵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그때도 마냥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 한국이라는 이미지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할까?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는것은
오만과 자만을 경계하고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실력을 냉정하게
평가해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게 주된 목적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한국 기득권과 국민들이 반복하는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 우리나라 이 프레임은
뭔가 이제 국제사회에 자구국가로서 과감한 결정과 행동을 해야할듯 하지만
국내에 얽혀있는 이익에 맞물려 만일 과감한 결정과 행동을 할 경우
손해를 보는게 두렵기 때문에 몸을 사려야 한다는 우려가 밑바탕에 깔려있는게
사실아닌가.
만일 대한민국이 전작권 회수하고 핵탄두 수십개 보유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중국이 러샤가 일본이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한국이 눈에 가시같아도
함부로 할수 없다는건 자명한 사실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인도가 핵개발한다고했을때 미국을 위시한 세계강대국이 경제제재 운운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버렸다.
한국의 경우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한국경제규모와 미중러일과의 거래규모를 볼때도
경제적 제재는 한계가 있다.
중요한건 우리의 용기와 결단이다.
한국의 경우 짧으면 한달내에도 바로 핵탄두를 생산할수 있다고 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탄두 열개 이상보유하고 미사일 개발 실험을
반복하고 있는 이시점에 대한민국의 핵개발을 마냥 반대할 명분이 미국에게도 일본에게도
러샤에게도 중국에도 없다.
지금이 핵개발의 적기아닌가?
핵탄두와 함께 한국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도 시급하다고 본다.
나는 자주국방주의자다.
제발 이제 당장의 손해가 무서워서 거시적인 국가비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도 핵보유국이자 미사일강국으로서 동북아 4강대국 사이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약소국의 위치를 우리 스스로 지속해나가지 말자.
작성일 : 16-07-0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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