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드배치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전쟁 억지적 측면에서 방어체계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만.. 사드를 통해 우리가 감당해야할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따저봐야 한다고 봅니다
첫번째 제일먼저 비용부담일겁니다. 혹자는 전액 미군측에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일단 엄청난 면적에 부지를 제공해야 할것이고 (물론 부동산 임대료같은건 않받겠죠) 부지매입금이나 기타 선정지역 피해보상 지원금등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또 주한미군 분담금도 당연히 늘어날것입니다. 모 미국돈으로 하는데 말릴이유없다고 하지만 결국 막대한 세금이들어가는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죠
두번째는 중국, 러시아 와의 외교적 마찰입니다. 경제적 군사적 지리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는 상당히 밀접하게 가까워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경재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더나아가 지리적으로 대북관계에서 밀접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은 절대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과연 이런 부담을 감당하고서라도 사드를 배치해야 할까라는데는 그 효용성이 의구심이드네요
일단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요격율은 상당히 떨어지는것으로 파악되고요 레이더를 통한 사전 감지에 더 중점이 되어있는 것 같더군요. 근데 이런정보는 우리에겐 공유되지 않습니다.
또 북한입장에서 남한공격용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죠 누가봐도요. 북이 가장두려워 하는 존재는 미국이고 미국에게 시위용으로 개발한다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쏠수도 있겠지만 그건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구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대처해서 위에 부정적인 부담을 안고 라도 배치 해야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전쟁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남한을 초토화 할만큼 페트리어트로는 엄두도 낼수 없을 만큼에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