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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08 16:28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글쓴이 : 기억지기
조회 : 459  

전 사드배치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전쟁 억지적 측면에서 방어체계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만.. 사드를 통해 우리가 감당해야할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따저봐야 한다고 봅니다


첫번째 제일먼저 비용부담일겁니다. 혹자는 전액 미군측에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일단 엄청난 면적에 부지를 제공해야 할것이고 (물론 부동산 임대료같은건 않받겠죠) 부지매입금이나 기타 선정지역 피해보상 지원금등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또 주한미군 분담금도 당연히 늘어날것입니다. 모 미국돈으로 하는데 말릴이유없다고 하지만 결국 막대한 세금이들어가는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죠

두번째는 중국, 러시아 와의 외교적 마찰입니다. 경제적 군사적 지리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는 상당히 밀접하게 가까워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경재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더나아가 지리적으로 대북관계에서 밀접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은 절대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과연 이런 부담을 감당하고서라도 사드를 배치해야 할까라는데는 그 효용성이 의구심이드네요

일단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요격율은 상당히 떨어지는것으로 파악되고요 레이더를 통한 사전 감지에 더 중점이 되어있는 것 같더군요. 근데 이런정보는 우리에겐 공유되지 않습니다. 

또 북한입장에서 남한공격용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죠 누가봐도요. 북이 가장두려워 하는 존재는 미국이고 미국에게 시위용으로 개발한다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쏠수도 있겠지만 그건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구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대처해서 위에 부정적인 부담을 안고 라도 배치 해야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전쟁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남한을 초토화 할만큼 페트리어트로는 엄두도 낼수 없을 만큼에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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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괭이 16-07-08 16:32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지만 없어서 생기는 문제보단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감당할만합니다.
우리나라 무슨 정권이 들어서도 보이콧은 힘듭니다.
솔직히 미연방에 속한 나라인건 어쩔수 없습니다.
     
기억지기 16-07-08 16:34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몰까요..? 그게 궁굼합니다만..
     
고양괭이 16-07-08 16:38
   
미국전략상의 소외, 중국의 더욱 가속될 종속요구, 일본의 계속될 한미간의 이간질 등등이죠.
          
기억지기 16-07-08 16:46
   
미국의 전략상의 소외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미국이 전략상 우리의 의견을 들었던적이 한번이 있었나요..? (오히려 노무현때 미국에게 대접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이건논외이고) 중국의 종속요구는 좀 앞서간 느낌이구요..  사드배치로 이게 한꺼번에 해결된다고 보시는건가요..?
               
고양괭이 16-07-08 16:51
   
사드가 해결책은 아니고요 위에 말하는게 더욱 가중되는걸 막는다는거죠.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이 무슨 반미 투사쯤 되시는줄 압니까? 사드가 그때 들어오려고 했으면 막았을까요? 욕다 쳐들어가면서 이라크 파병까지 하신게 누구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중국에게 종속적으로 외교가 끌려가는거 부정하시나요?
                    
모두까기 16-07-08 16:55
   
넵둬요 2렙입니다.
                         
기억지기 16-07-08 17:08
   
ㅋㅋ 2렙이라 죄송합니다.. 8렙이나 돼셔서 좋겠네요..
                    
기억지기 16-07-08 17:09
   
일단 중국에게 종속적으로 끌려간다는 근거가 궁굼합니다만.. 사실 현정부들어 친중 친미를 왔다갔다하는게 더 문제가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외교적 중립이 없는 상태가 더 큰 문제가 아닐런지요..?
Marauder 16-07-08 16:32
   
북한 미사일 열발쏘면 다섯발이라도 요격해야지 어차피 요격 못하니까 북한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자는 건가요?
     
기억지기 16-07-08 16:35
   
끌려다닌다는 말에뜻을 이해 못하겠는데요..? 지금상황이 우리가 끌려다닌다고 보시나요..? 그냥 미국에 끌려다는것 같은데요..^^
          
모두까기 16-07-08 16:56
   
광전총국에서 출동하셨군요. 열심히 댓글 다세요.
호랭이님 16-07-08 16:36
   
끌려다녀도 동맹국에 끌려다니는게 북한이나 중국에게 끌려다니는 것보다 낫습니다.
한산대첩 16-07-08 16:38
   
제가 한번 글 쓸까 했는데 먼저 쓰셨네요..

사드는 우리보다 미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것이고

사드로 우리가 얻는 이익보단 잃을게 더 많죠

국익만 놓고 본다면 사드 배치는 삽질한겁니다.
     
모두까기 16-07-08 16:57
   
ㅎㅎ 미국의 의도가 자 선택해봐라면 어떻게 생각 하나요?
Alice 16-07-08 16:39
   
국회에 들어가는 세금 보다 이쪽에 들어가는 세금 내는게 더 행복합니다.
외교적 마찰은 외교적으로 풀면됩니다.
이해관계라는 거지요. 중일 관계 보면 서로 물어뜯을듯 싸워도
다시 조용합니다.
현시창 16-07-08 16:40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마찰이 두려운데, 그, 중국, 러시아도 눈치보는 미국과의 외교마찰은 안 두려운가 봅니다? 지금 우리가 10년넘게 미국과의 외교마찰을 겪어가며, MD가입을 거부하고, THAAD도입을 미뤄왔는데 그 대가로 중국, 러시아가 우리한테 뭘 해줬죠?

북한의 핵탄두는 중국제 핵탄두 설계이고, 이미 인도언론에서 중국이 파키스탄을 경유해 핵물질과 민감부품을 북한에 공급했음이 드러났지요. 아울러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TEL은 중국이 공급했음이 확실하고요. 우리가 중국의 외교전략적 이익을 위해 미국과의 외교마찰을 감수하고, 전략적 손해를 보면서 중국입장을 지켜줬는데...

중국이 우리한테 해준건...
북한 핵실험 옹호, 북한 제재 반대. 거기에 더해 알고보니 북한 핵폭탄은 중국이 지원해 준것이고, 탄도탄 고도화는 물론 해외수출 중계까지 중국이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승절에 참여까지 해가며 비위를 맞춰줬는데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이 보인 반응이 뭐였는지 기억은 하세요?

미국과 마찰을 겪는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요?
우리 국익 위주로 생각한다면 그것부터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THAAD를 도입 안 함으로서 미국과 겪을 마찰을 중국,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왔습니까? 하나라도 해준 거 있어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한국을 제3자적인 위치에서 관찰하는 시점 밖에 안될텐데..

그러면서 한국의 국익을 언급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형성 가능한 주장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로 뒤통수 친 나라를 외교적으로 배려하자는 게 과연 한국인으로서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하시는지 곰곰히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억지기 16-07-08 16:56
   
사드배치를 안한다고 해서 미국과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실 사드배치 반대한 명분으로 한국형 MD 구축도 시작했던거 아닌가요..?  외교는 명분 싸움입니다. 이번 사드배치 합의는 사실우리가 갖고있던 외교적 명분도 날라간거죠.. 사드배치관련해서는 미국에 종속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까기 16-07-08 16:59
   
사드 배치의 명분은 북한과 중공이 만들어 줬는데요. 안그런가요? 이분은 뭔가 착각하시는게 많은듯한데 원인제공은 북한이고 거기에 동조한 중국도 원인제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부턱대고 사드 배치하자고 했습니까?
          
현시창 16-07-08 17:04
   
그건 기억지기님 개인 생각이고요.
안보관련해선 그 문제로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MD라 할 KAMD에 대해선 좀 더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KAMD는 순전히 미국의 호의에 기댄 반쪽짜리 체계입니다.

KAMD의 핵심이라 할 AMD-CELL은 미국의 TMO-Cell에 연동해 그 네트웍, 연산, 평가, 판단자산을 고스란히 이용(빌려다 쓰는 수준)하고 있고. 탄도탄 조기경보체계는 전적으로 미국, 자산에 의존중입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 MD의 하부망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간 꼬라지입니다.

이런 마당에 사드배치 반대할 명분으로 뭔 KAMD구축을 했다는 근거 없는 소릴 하시는지요?
처음부터 KAMD는 THAAD도입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추진한 사안입니다. 문젠 지난 10년간 소위 안보는 진보보다 잘한다고 자평하던 새누리 집권세력이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연평균 10%씩 군비를 증강하던 노무현 행정부에 비하면 안보정당이라던 새누리당은 군비증강증강 속도가 연평균 5%에도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THAAD도입이 되든 말든 이미 지난 10년에 걸쳐 한국의 미사일 요격망은 미국의 하부망으로 들어간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외교는 명분싸움이란 말씀 잘하셨습니다.

<북한의 핵탄두는 중국제 핵탄두 설계이고, 이미 인도언론에서 중국이 파키스탄을 경유해 핵물질과 민감부품을 북한에 공급했음이 드러났지요.>

자, 이거 이상 가는 명분이 있습니까?
지금 중국이 한국보도 요격망 구성하지 말라고 할 명분이 존재는 한다고 보시는지?
               
기억지기 16-07-08 17:18
   
KAMD가 반쪽짜리 체계란건 이해합니다만.. 당시 미국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드배치 반대명분으로 작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이라면 정정하지요..
힘이곧정의 16-07-08 16:43
   
북한입장에서 남한공격용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죠 누가봐도요
-> 사드 관련 주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사드가 ICBM 요격용일 때나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드는 300km 이상 날아가는 SRBM, MRBM 요격용이고, 제작사인 록마 조차도 사드를 ICBM 요격에 특화됐다고 과장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ICBM에 대해서는 종말단계에서 요격 시도라도 해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뿐이지. 그리고 북한 미사일 전력의 주력인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이 SRBM과 MRBM으로 분류되는 탄도탄입니다.

북한은 전쟁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남한을 초토화 할만큼 페트리어트로는 엄두도 낼수 없을 만큼에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전쟁은 체스나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말 하나만 움직이는 게임이 아닙니다. 님 말대로 그 많은 재래식 무기를 다 활용해서 장사정포도 쏘고 탄도미사일도 쏠 거에요. 그런데 북한의 제공권을 고려하면 장사정포는 처음 쏟아부은 다음엔 다시 쏠 기회가 없을 것이고, 탄도미사일도 소규모의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기습적으로 쏴야 합니다. 아무리 이동식 발사차량이라도 대규모로 움직이면 이걸 쏠 기회조차 없을테니까요.
아무튼 장사정포와 달리 탄도미사일은 개전초기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대규모로 동시에 발사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로 여러번 발사할 수는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패트리어트, 개량형 천궁, 한국형 L-SAM, 사드가 필요한 겁니다.
     
기억지기 16-07-08 16:58
   
말씀하신 전면전 차원에서 활용이란건 더 가능성이 떨어질듯 합니다만..
디폴트 16-07-08 16:43
   
광전총국에서 나오는 사람들 많은듯.
     
기억지기 16-07-08 17:19
   
광전총국은 몹니까..?
아라미스 16-07-08 16:44
   
중국 북한을 믿느니 미국을 믿는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애초에 한국 전쟁 일으킨게 저들이고 미국아니었음 지금의 한국은?? 없었죠..
저는 도움되는건 도입해야한다고 봅니다. 전쟁하자는게 아니라 그것 자체로 전쟁억제력이 있지요..
22사단 16-07-08 16:46
   
저눈 부분 찬성하는입장 입니다만  효용성을 따지자면 저도그리 큰 믿음은 안갑니다~

과거 패트리어트미사일이 요격율 90%이상이라고 언론에서 떠들었지만~

실상은 60%~70% 겨우 넘긴걸로 알고있습니다~지금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사드라고 90%넘긴다는 보장은 없죠~

지금 사드의 역활은  북한을 감시하는것도있지만 북한을 제재못하는 중국 압박용 의도도

도 함께 포함됀 목적이라 생각합니다~미군의 비용으로 돌리는거라면 1개 포대정도는  괜찬지만

우리가 돈을 대고 사드를 추가도입하는것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때가서는 우리 자체적인 시스템을 설치해야죠
소년명수 16-07-08 16:56
   
비용부담 / 외교적 마찰, 분명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사드의 효용성에 의구심마저 있다면 위 문제가 더욱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하며, 만약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위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게 되죠.
막말로 나라 잃고 주권이 휘둘릴 판국에 그깟 비용이나 중/러와의 친분따위가 중요한가요?
작은 것을 지키려다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의 사례는 세계사적으로도 많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인데,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가정한다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왕 할 거라면 우리의 자주 국방으로 우리 자체적인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그야말로 이상적이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이상론일 뿐이죠.
사드배치가 썩 만족스러운건 아닐지라도, 현 시점에서 그리 최악으로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살게라스 16-07-08 16:58
   
중국은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수있는 레이더까지 운영중이지만
감히!!! 한국은 절대 불가하다
이게 현재 중국애들 논리죠
     
기억지기 16-07-08 17:12
   
어짜피 사드가 배치돼도 우리는 절대 중국전역을 감시할수 있는 레이더 정보는 얻을수 없습니다
          
현시창 16-07-08 17:15
   
중국이 THAAD를 반대하는 논리가 엉망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계시네요.
               
기억지기 16-07-08 17:28
   
중국의 명분이라면 자국의 영토의 군사기밀이 미국에게 고스란이 노출된다는것 이지요..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북한에 핵기술 이전을 했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인가요..?
                    
현시창 16-07-08 17:54
   
예...인도정부가 부정못할 사실을 공개해버렸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3/0200000000AKR20160623155200077.HTML

그리고 이미 미의회에선 2003년부터 중국을 북한 핵개발의 주요지원자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20년 가까이 북한 핵을 암묵적으로 지원해왔죠.

http://www.hani.co.kr/arti/PRINT/168588.html
기억지기 16-07-08 17:35
   
사드배치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건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다면 그건 재고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이글을 썼던 글입니다.. 현정부의 외교도 갈팡질팡 하는것 같아서 좀 아쉽구요..  물론 전문가는 아니다보니 이것저것 줒어들은 의견으로 한게가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