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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06 13:30

마키아벨리가 대법원을 정복한 오늘

글쓴이 : 옥토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947214&cid=512473&iid=48789968&m_view=1&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01%2C0006947214%26sort%3Dlikability

뭐라 더 할말이 없는 판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아니 합법화를 해버리는군요.
목적 자체도 올바르다고 할 수가 없는데...
허재호 황제노역판결부터 이어지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뚫고 안드로메다로 향하는 중....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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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싫다뭐야 14-06-06 13:31 어그로에게 먹이를 주지 맙시다 정게일베충은 일베로 어그로에게 먹이를 주지 맙시다 정게일베충은 일베로



		옥토29 14-06-06 13:35 반박은 못하고 일베드립부터 하는게 참...ㅉㅉ 반박은 못하고 일베드립부터 하는게 참...ㅉㅉ



		아싫다뭐야 14-06-06 13:37 어그로에게 먹이를 주지 맙시다 어그로에게 먹이를 주지 맙시다



		옥토29 14-06-06 13:38 아. 녹음기였구나? 하기야 광신도인데....그래 계속 틀어라. 녹음기한테 말을 걸다니 나도 참 멍청했어.ㅋㅋ 아. 녹음기였구나? 하기야 광신도인데....그래 계속 틀어라. 녹음기한테 말을 걸다니 나도 참 멍청했어.ㅋㅋ



		아싫다뭐야 14-06-06 13:39 재판부는 "강씨 글의 전체 내용은 경찰 상부에서 내린 진압 명령이 불법적이어서 이에 불복하겠다는 취지"라며 "일반인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경들도 동요하고 있다는 뜻으로 쓴 글이다. 이 글로 전경 개개인에 대한 기존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도 모르세요???명예훼손 관련인데?????너님 난독증? 재판부는 "강씨 글의 전체 내용은 경찰 상부에서 내린 진압 명령이 불법적이어서 이에 불복하겠다는 취지"라며 "일반인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경들도 동요하고 있다는 뜻으로 쓴 글이다. 이 글로 전경 개개인에 대한 기존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도 모르세요???명예훼손 관련인데?????너님 난독증?



		옥토29 14-06-06 13:40 어잌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게 무슨뜻인지 모르나?그럼 누가 518가지고 아무리 폭동이라고 해도 폭동이 아닌거 다들 아니까 명예훼손이 아닌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나? 어잌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게 무슨뜻인지 모르나?그럼 누가 518가지고 아무리 폭동이라고 해도 폭동이 아닌거 다들 아니까 명예훼손이 아닌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나?



		아싫다뭐야 14-06-06 13:41 님아...난독증 아니죠??명예훼손이라니까요??? 이 글로 전경 개개인에 대한 기존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거 안보이세요???이 판결의 요지 입니다만? 명예훼손 성립요건 불충족인것 같은데요? 님아...난독증 아니죠??명예훼손이라니까요??? 이 글로 전경 개개인에 대한 기존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거 안보이세요???이 판결의 요지 입니다만? 명예훼손 성립요건 불충족인것 같은데요?



		옥토29 14-06-06 13:42 그 변동 안된다는 취지가 뭔데? 글 쓴 목적이 명예훼손이 아니니까라는 이유로 기각한거잖아? 결국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게 판결의 근거밖에 더 되? 머리가 안돌아가나? 그 변동 안된다는 취지가 뭔데? 글 쓴 목적이 명예훼손이 아니니까라는 이유로 기각한거잖아? 결국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게 판결의 근거밖에 더 되? 머리가 안돌아가나?



		아싫다뭐야 14-06-06 13:44 아 답답하다...님아 판결문 안보여요???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에는 그 성립요건이 불분명해서 처벌하기 어렵다 이잖아요...아 난독증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예로 들면 이런겁니다 저 글이 변희재를 욕하기 위해 쓴글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저글이 전경의 사회적지위나 평가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안끼친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그것도 대법원의 판단을 이런식으로 매도하네...역시 일베충 클라스 아 답답하다...님아 판결문 안보여요???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에는 그 성립요건이 불분명해서 처벌하기 어렵다 이잖아요...아 난독증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예로 들면 이런겁니다 저 글이 변희재를 욕하기 위해 쓴글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저글이 전경의 사회적지위나 평가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안끼친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그것도 대법원의 판단을 이런식으로 매도하네...역시 일베충 클라스



		아싫다뭐야 14-06-06 13:48 난동즉이세요???마지막으로 달아 드릴께요 저 글하나가 전경전체의 평가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끼칠수도 없고, 저글하나도 전경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단순히 제가 정부 멍청이라고 써서 정부에서 저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판결은 비슷하다는 거죠 난동즉이세요???마지막으로 달아 드릴께요 저 글하나가 전경전체의 평가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끼칠수도 없고, 저글하나도 전경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단순히 제가 정부 멍청이라고 써서 정부에서 저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판결은 비슷하다는 거죠



		옥토29 14-06-06 13:49 최초 기소된 이유는 안보이냐? 기소된 내용에서 벗어난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게 정상이냐?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애초부터 전경이라는 집단 전체에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건데. 전경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게 정상으로 보여? 그럼 대체 518 운동문제로 법제가 정리된것도 불합리하다는 말밖에 더되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지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닌데? 최초 기소된 이유는 안보이냐? 기소된 내용에서 벗어난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게 정상이냐?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애초부터 전경이라는 집단 전체에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건데. 전경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게 정상으로 보여? 그럼 대체 518 운동문제로 법제가 정리된것도 불합리하다는 말밖에 더되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지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닌데?



		아싫다뭐야 14-06-06 13:54 와 정말 답답하다 아전인수의 대가네...참... 와 정말 답답하다 아전인수의 대가네...참...



		얼렁뚱땅 14-06-06 13:56 //옥도 명예훼손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만 위법이다라는 이유로 홍어드립을 포함해서 일베충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처벌을 못받는겁니다. 님 주장대로라면 일베충들은 전부 끌려갔어요 //옥도 명예훼손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만 위법이다라는 이유로 홍어드립을 포함해서 일베충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처벌을 못받는겁니다. 님 주장대로라면 일베충들은 전부 끌려갔어요



		아싫다뭐야 14-06-06 13:40 그리고 마키아벨리를 여기다 가져다 붙이는건 무슨 정신머리인지....책은 제대로 읽었는지 아님 국정원 알바? 그리고 마키아벨리를 여기다 가져다 붙이는건 무슨 정신머리인지....책은 제대로 읽었는지 아님 국정원 알바?



		옥토29 14-06-06 13:41 어이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을 처음 한게 마키아벨리란다. 너야말로 책은 읽었니? 국정원은 또 근거가 뭐냐? 광신도 티내냐? 어이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을 처음 한게 마키아벨리란다. 너야말로 책은 읽었니? 국정원은 또 근거가 뭐냐? 광신도 티내냐?



		아싫다뭐야 14-06-06 13:40 선동 그만하시고 일베로 돌아가세요 선동 그만하시고 일베로 돌아가세요



		옥토29 14-06-06 13:41 드립 그만치고 오유로 가서 노세요. 드립 그만치고 오유로 가서 노세요.



		아싫다뭐야 14-06-06 13:47 마키아벨리 가져다 쓰시면 유식해 보이실줄 알았어요????저는 그냥 생각나는건 님은 아전인수의 대가라는 것과 아Q 일베충의 정신승리가 생각납니다. 마키아벨리 가져다 쓰시면 유식해 보이실줄 알았어요????저는 그냥 생각나는건 님은 아전인수의 대가라는 것과 아Q 일베충의 정신승리가 생각납니다.



		옥토29 14-06-06 13:50 왠 유식? 마키아벨리는 상식 아닌가?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가 일베 회원이라는 근거좀 대볼래? 왠 유식? 마키아벨리는 상식 아닌가?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가 일베 회원이라는 근거좀 대볼래?



		아싫다뭐야 14-06-06 13:52 님아 님아이디로 구글링이나 좀 하고 오세요 님아 님아이디로 구글링이나 좀 하고 오세요



		옥토29 14-06-06 13:53 근거좀 대보라니까 왠 개소리? 근거좀 대보라니까 왠 개소리?



		아싫다뭐야 14-06-06 13:55 구글링 해보라고요 다른사이트가서도 분탕질좀 하셨다 그렇죠? 구글링 해보라고요 다른사이트가서도 분탕질좀 하셨다 그렇죠?



		옥토29 14-06-06 14:11 그니까 어디냐고요. 링크라도 좀 걸어주시죠? 공개적으로 절 망신주실 좋은 기회입니다. 그니까 어디냐고요. 링크라도 좀 걸어주시죠? 공개적으로 절 망신주실 좋은 기회입니다.



		끄으랏차 14-06-06 13:47 명예훼손 판결과 허위사실 유포를 구분을 못하신거 같네요 저 글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건 사실. 그러나 그 허위사실이 전경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란 판결. 시민을 패라는 명령을 전경일동이 거부한다는 글이니 전경의 명예가 훼손되는게 아니죠. 시민을 패지말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을 팼다 라고 썼으면 명예훼손이죠. 그러나 그 반대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란겁니다. 명예훼손은 명예가 훼손되었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허위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죠. 명예훼손 판결과 허위사실 유포를 구분을 못하신거 같네요 저 글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건 사실. 그러나 그 허위사실이 전경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란 판결. 시민을 패라는 명령을 전경일동이 거부한다는 글이니 전경의 명예가 훼손되는게 아니죠. 시민을 패지말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을 팼다 라고 썼으면 명예훼손이죠. 그러나 그 반대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란겁니다. 명예훼손은 명예가 훼손되었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허위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죠.



		옥토29 14-06-06 13:51 글쎄요. 명령불복종은 명예훼손이 아닐까요? 글쎄요. 명령불복종은 명예훼손이 아닐까요?



		아싫다뭐야 14-06-06 13:53 이사람 난독증입니다 대답해주지 마세요 이사람 난독증입니다 대답해주지 마세요



		끄으랏차 14-06-06 13:53 명령불복종의 성격이 뭐냐가 문제죠. 군인을 비롯 경찰, 전경 모두 궁극적인 존립의 이유는 시민 권익 보호입니다. 상관 명령을 들으라는게 아니고요. 시민 패라는 명령에 불복종한게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죠. 명령불복종의 성격이 뭐냐가 문제죠. 군인을 비롯 경찰, 전경 모두 궁극적인 존립의 이유는 시민 권익 보호입니다. 상관 명령을 들으라는게 아니고요. 시민 패라는 명령에 불복종한게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죠.



		옥토29 14-06-06 13:55 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럼 하나더. 그 시민을 패라는 명령을 내렸다는건 어떻습니까? 그 명령을 내린사람도 결국 계급이 다르지 전경인데요. 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럼 하나더. 그 시민을 패라는 명령을 내렸다는건 어떻습니까? 그 명령을 내린사람도 결국 계급이 다르지 전경인데요.



		아싫다뭐야 14-06-06 13:55 이 판결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네..저게 진짜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에 영향을 못끼쳤으니 무죄라는 거지 참.... 이 판결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네..저게 진짜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에 영향을 못끼쳤으니 무죄라는 거지 참....



		끄으랏차 14-06-06 13:57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전경이 아닙니다. 전경은 군인으로 치면 모두 병입니다. 명령권자가 아니예요. 상부 지시는 전경이 아닌 경찰관에게서 오는거죠.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은 전경이 아닙니다. 전경은 군인으로 치면 모두 병입니다. 명령권자가 아니예요. 상부 지시는 전경이 아닌 경찰관에게서 오는거죠.



		옥토29 14-06-06 14:01 흠. 그럼 저게 제대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가 되었어야만 하는거군요. 이해했습니다. 흠. 그럼 저게 제대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가 되었어야만 하는거군요. 이해했습니다.



		아싫다뭐야 14-06-06 14:03 허위사실유포로 처벌이 안된다고요...이사람 공부는 해봣나....누군가 피해를 봐야 처벌이 가는거지.... 허위사실유포로 처벌이 안된다고요...이사람 공부는 해봣나....누군가 피해를 봐야 처벌이 가는거지....



		끄으랏차 14-06-06 14:06 아뇨 허위사실 유포죄는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연관하는 죄가 있을뿐이죠. 허위사실 유포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 못합니다. 그건 헌법에 위배되거든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죄중에 저 경우에 연계할수 있는게 명예훼손죄밖에 없어요. 즉 저 판결 그대롭니다. 다르게 어떻게 걸수 있는게 없어요. 아뇨 허위사실 유포죄는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연관하는 죄가 있을뿐이죠. 허위사실 유포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 못합니다. 그건 헌법에 위배되거든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죄중에 저 경우에 연계할수 있는게 명예훼손죄밖에 없어요. 즉 저 판결 그대롭니다. 다르게 어떻게 걸수 있는게 없어요.



		옥토29 14-06-06 14:13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앞으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게 법제화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듯한데. 이런 방식으로라면 그거 법제화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앞으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게 법제화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듯한데. 이런 방식으로라면 그거 법제화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끄으랏차 14-06-06 14:21 불가능하지 않죠.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하하는건 저 경우와는 반대로 명백히 명예훼손일뿐더러. 일베와 같이 그게 상당한 규모로 대량발생되고 있다면 아무리 개개의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특별히 법제화 할수도 있는 문제죠. 여론을 호도할 정도로 커갈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죠.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하하는건 저 경우와는 반대로 명백히 명예훼손일뿐더러. 일베와 같이 그게 상당한 규모로 대량발생되고 있다면 아무리 개개의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특별히 법제화 할수도 있는 문제죠. 여론을 호도할 정도로 커갈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끄으랏차 14-06-06 13:51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고 했던건 흔히들 책을 안보고 그 말만 본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해석해서 지금 이 게시물처럼 사용하는데 마키아벨리는 일부 목적에서는 수단이 뭐던 정당화 된다라고 했던 얘깁니다. 여기에 적합한 예는 예를 들어 당신이 살해당할 위기라면 살기 위해서 상대를 찔러도 된다라는 얘깁니다. 생존의 목적때문에 폭력이라는 수단이 정당화 될수 있단 얘기죠. 목적에 상관없이 폭력이 정당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고 했던건 흔히들 책을 안보고 그 말만 본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해석해서 지금 이 게시물처럼 사용하는데 마키아벨리는 일부 목적에서는 수단이 뭐던 정당화 된다라고 했던 얘깁니다. 여기에 적합한 예는 예를 들어 당신이 살해당할 위기라면 살기 위해서 상대를 찔러도 된다라는 얘깁니다. 생존의 목적때문에 폭력이라는 수단이 정당화 될수 있단 얘기죠. 목적에 상관없이 폭력이 정당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옥토29 14-06-06 13:53 시위참여 독려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니까라는 이유로 기각됬으니, 그 글이라는 수단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보더라도 합법이라는 소리가 되지 않나요? 시위참여 독려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니까라는 이유로 기각됬으니, 그 글이라는 수단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보더라도 합법이라는 소리가 되지 않나요?



		아싫다뭐야 14-06-06 13:53 피해를 안봤으니 명예훼손성립이 안된거지...참 답답하다... 피해를 안봤으니 명예훼손성립이 안된거지...참 답답하다...



		옥토29 14-06-06 13:55 난 니가 답답하다. 니가 전경이었던것도 아닌데 뭘 근거로 피해를 안봤다고 주장하냐? 전경이었다면 군번부터 까봐라. 난 니가 답답하다. 니가 전경이었던것도 아닌데 뭘 근거로 피해를 안봤다고 주장하냐? 전경이었다면 군번부터 까봐라.



		아싫다뭐야 14-06-06 13:56 참...님 대법원이 그리 말하는데요????님이 주장한건 다 맞고 대법원이 말한건 다틀렸쬬???맞죠?? 그래서 아전인수라고 하는겁니다. 아큐장전 한번 읽어보세요....필독서 입니다. 참...님 대법원이 그리 말하는데요????님이 주장한건 다 맞고 대법원이 말한건 다틀렸쬬???맞죠?? 그래서 아전인수라고 하는겁니다. 아큐장전 한번 읽어보세요....필독서 입니다.



		옥토29 14-06-06 13:57 어이쿠. 대법원이 말한건 다 옳죠? 그래서 황제노역사건때 사람들이 그렇게 들끓었었구나! 어이쿠. 대법원이 말한건 다 옳죠? 그래서 황제노역사건때 사람들이 그렇게 들끓었었구나!



		아싫다뭐야 14-06-06 13:58 님보다는 신뢰가 있잖아요 최소 일베충보다는요... 다른사이트서 분탕질 하지 말고 신고하기 전에 그냥 조용히 계세요...어그로님 님보다는 신뢰가 있잖아요 최소 일베충보다는요... 다른사이트서 분탕질 하지 말고 신고하기 전에 그냥 조용히 계세요...어그로님



		옥토29 14-06-06 14:01 어이쿠. 일베충이라는 근거도 못대면서 광신도질 열심히 하시네요 광신도님. 어이쿠. 일베충이라는 근거도 못대면서 광신도질 열심히 하시네요 광신도님.



		아싫다뭐야 14-06-06 14:02 님 경찰에게 우연은 없는거 알죠??????? 님 경찰에게 우연은 없는거 알죠???????



		옥토29 14-06-06 14:03 그러니까 그 근거부터 대보시라니까요? 당신 주장=제가 일베회원이라는 말이 옳다는 근거를요. 그러니까 그 근거부터 대보시라니까요? 당신 주장=제가 일베회원이라는 말이 옳다는 근거를요.



		아싫다뭐야 14-06-06 14:05 일베충들 종특나왔다....자기가 한 행동이랑 구글링...물론 확증은 없죠... 구글링 그전에 쓴글로 추정해서 일베충확정은 아니고 일베충같은 사람으로 불러 줄께요 됬죠???만족하세요?ㅋㅋㅋㅋㅋㅋㅋ 일베충들 종특나왔다....자기가 한 행동이랑 구글링...물론 확증은 없죠... 구글링 그전에 쓴글로 추정해서 일베충확정은 아니고 일베충같은 사람으로 불러 줄께요 됬죠???만족하세요?ㅋㅋㅋㅋㅋㅋㅋ



		옥토29 14-06-06 14:08 종특? 근거를 요구하는게 뭐가 잘못됬습니까? 다른건 몰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당신이 일베충보다 "아래"로군요. 종특? 근거를 요구하는게 뭐가 잘못됬습니까? 다른건 몰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당신이 일베충보다 "아래"로군요.



		끄으랏차 14-06-06 13:59 합법이냐 아니냐의 얘기가 아녀요. 피해가 경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범죄도 기소유예,각하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습니다. 그게 합법이다라는 뉘앙스는 아니고 경미함으로 무시한 판결이라고 봐야될거 같습니다. 합법이냐 아니냐의 얘기가 아녀요. 피해가 경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범죄도 기소유예,각하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습니다. 그게 합법이다라는 뉘앙스는 아니고 경미함으로 무시한 판결이라고 봐야될거 같습니다.



		호주청정우 14-06-06 14:33 오늘도 귀여운 벌레출현인가여 오늘도 귀여운 벌레출현인가여



		몽롱한 14-06-06 14:57 벌레가 있네. 아닌척 하지 말지? 벌레가 있네. 아닌척 하지 말지?



		멀리뛰기 18-06-10 19:03 마키아벨리가 대법원을 정복한 오늘 마키아벨리가 대법원을 정복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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