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옥철님도 지적하셨지만 영구적으로 외국인한테
땅을 팔아버리고 거기다 덤으로 영주권을 줘버리니
문제
영주권은 금액이 많아지면 검토해서 주되
땅은 일정기간10~20년 후에 국가에서 환수한다는
조항 같은걸 뒀으면 중국이 돈벌어 들인것처럼
기반 산업 철수만 하거나 그럴텐데
멍청하게 그냥 그 시세에 맞게 팔아버리니 문제
애초에 그런 정책 짤만한 머리도 안되는 윗대가리들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