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형자본의 서비스산업 진출요건 완화,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및 거래요건
완화,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등등이 있는데 특히나 서비스산업중 카지노 개설에 대한 요건 완화 및 부동산
및 증시관련법인데 이는 민생법안이라기 보단 다분히 대형자본세력에 대한 신규사업 진출에 대한 혜택 및
요건완화네요.
선상크루즈내 카지노 설립 및 대형관광단지 또는 복합단지내 카지노 설립등등은 거의 중국대형자본집단에
대한 특혜로 보이네요. 작년 카지노관련 기업인 파라다이스 그룹의 주가는 장난아니였죠.
중국관광객들의 증가와 도박양성화를 통한 지하경제 활성화와 맞물리는건데 중국계 대형 카지노 그룹과
부동산투자회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제주도등지에 대한 중국계 자본세력의 침투가 장난아닌데 정부차원에서 법률안을 본격화
한다고 하면 뭐.., 필리핀꼴 나는거 아닐까 염려됩니다.
화교자본과 결탁한 중국계 기업의 침투엔 대응할 방법이 없는거죠.
거기다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DTI/LTV완화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관련 요건완화를
하게되면 기존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있는 동네는 노나는겁니다.
싹 밀어버리고 대형타운하우스나 복합단지로 개발들어가면 노다지 되는거죠., 돈냄새 잘맡는 세력들이
가만있을수가 없는거죠.
국민기초 생황보장법은 당연 시행되어야 하고요., 세모녀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시행되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야당측에서 제안중인 최저임금 상한제 제한관련법과 중소득층및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한 법안발의에 대해서는 현정부는 눈을 돌리고 있어서 과연 자기네들이 추진중인 법안이 민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공포할수 있는지 참..,
작성일 : 14-08-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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