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두리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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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스트레이트에서 론스타건을 자꾸 자원외교랑 묶어서 방영하는데..론스타건은 정책실패일뿐 이명박자원외교와 같은 국고횡령범죄는 아닙니다.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는 정부에서 대놓고 해먹으려고 덤빈사건이고...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각건은 참여정부초인 2003년 당시 카드사 연쇄부도로 금융위기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외환은행을 해외자본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모습을 보여줘 외자유치 및 국제신용등급상승을 노린거였습니다(그와중에 모피아들도 한몫 단단히 챙겼을수 있습니다만 이건 지엽적인 문제)

뭐 은행인수자격없는 산업(투기)자본이 금융자본을 인수했다 이런 시비도 나중에 몇배튀겨먹고 나가려고하니 배아파서 트집잡다보니 나온거지 매각당시 상황만 보면 우리정부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어떻게든 못떠넘겨서 안달나했던게 분명히 보이는데..이걸 붙잡고 지금까지 질질 늘어졌으니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 져서 5조 물어줘도 할말없죠.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기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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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돕는 노대통령은 론스타 변호사"

http://www.redian.org/archive/18482

 

민주노동당 심상정, 노회찬 대선 예비후보는 24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론스타 면죄부 발언과 관련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관을 질타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금융기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이 완전히 살아난다는 보장을 하지 못할 때 위험을 감수한데 따른 대가를 내놓으라는 것은 잘못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다른 금융 기관 주식을 산 투자가들도 그만큼 벌었다"며 론스타에게 면죄부를 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어 노 대통령이 "론스타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봐야한다"면서 론스타 관련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 등과 배치되는 면죄부성의 주문을 한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정부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부정하면서 론스타의 먹튀를 돕고 있는 노 대통령의 저의가 무언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감사원 결과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에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을 반외자 정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외환 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펀드에 검은 머리 외국인이 다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떠오른다"면서 "이제 외환은행-론스타 사건은 법원의 판결에 거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나서 마치 론스타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자를 한 것인양 발언하는 취지가 판결에 영향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심 후보는 노 대통령의 주문과 관련해 "단지 외국인 투자 확대라는 이유만으로 불법과 탈법 탈세를 저지르고 있는 투기 자본을 못 본척 그냥 두라거나, 외국의 대형 자본과 싸우기 위해 대형 국내 자본이 불가결하다는 이유로 모든 중소 자본과 국민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정책은 올바른 경제관이 아니다"면서 "노 대통령의 경제 논리로 가면 오로지 대형 자본만이 살아남게 되고 승자 독식의 논리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이념이 되고 말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후보는 "노 대통령 자신이 론스타에 외환 은행을 불법매각한 장본인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4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부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은행 불법 매각 결정 과정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론스타에 의한 외환 은행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 동안에도 불법매각이 아니라는 금감원 국장의 글에 ‘론스타 문제는 정책적으로 오류도 아니고, 게이트도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식으로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면서 "이제 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론스타의 먹튀를 변호하고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 후보는 "감사원과 검찰 수사 결과 불법매각임이 드러난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은 자신이 대통령인지 외국 투기 자본의 변호인인지 구별 못하는 행위로 이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2003년 2월에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전의 정부 입장을 바꿨다. 이번 발언으로 노 대통령이 당시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장본인임이 드러났기에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다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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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다리집기만 연발하는 심상정 노회찬의 주장과 당시 국정운영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노무현대통령의 판단중 어느쪽이 더 설득력 높아 보이십니까? 저는 후자쪽을 선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