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면 된다 식의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 것은 좋지만, 한국의 농업도 투자하면 농업 수출국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으니 좀 답답할 노릇이네요.

한국은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산지가 70 % 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의 현재 식량 자급률은 50.2 % 이고, 고기 키워먹어야 하니 사료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겨우 23.8 % 입니다. 현재 경지 면적으로는 어림없고 한 4 배의 땅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한국의 경지 면적이 얼마일까요 ? 2015 년 기준 168 만 ha 입니다. 이걸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요 ?

1965 년에 약 225 만 ha 였고, 식량 증산에 박차를 가해서 1970 년이 최대치인데 약 230 만 ha 였죠.

옛날보다 농토가 줄어들어서 곡물 자급률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거 같은데 겨우 27 % 줄었을 뿐입니다. 옛날 농토 다 회복한다 해도 곡물 자급률은 32.6 % 가 한계란 얘기입니다.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3007&board_cd=INDX_001

위에 나온 자료 일부 인용해보죠.

2013년 OECD 주요 국가들의 1인당 경지면적을 비교해 보면, 호주(2.016ha), 미국(0.488ha), 프랑스(0.303ha) 등의 순으로 크고 한국(0.034ha)은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작다.

국민 1 인당 경지 면적이 호주의 1.7 %,. 미국의 7 %, 프랑스의 11.2 % 에 불과합니다.

농업은 아무리 기술 발전한다 해봐야 생산량은 경지 면적의 한계를 벗어나기 매우 힘듭니다.

프랑스 정도만 되도 자국내 곡물 수요 다 충당하고도 남아서 수출 가능하죠.

농가 가구당 경지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

이승만의 농지 개혁 시절에는 농가당 0.8 ha 였습니다. 기계화되고 농민의 수가 줄어든 지금도 고작 1.5 ha 정도고요.

기업농 어쩌고 하려면 농가당 최소한 10 ha 수준은 되야 합니다. 농민의 수가 지금의 1/6 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투자하고 기업농 어쩌고 한다 해도 위에 말했듯 한국의 경지 면적 한계 때문에 곡물 자급은 커녕 식량 자급도 어렵고요.

고급 품종 개발해서 어쩌고 하는 것도 한국보다 농업 선진국들 많습니다. 수출 경쟁력 갖기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