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실장은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았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난해 16.4% 오른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란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와 사가 만나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구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했어야 하는데 그냥 최임위에서 걸어나가 버렸다”며 “양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손을 놓아서 국민 사이에 토론이 이뤄지고 공감대를 이뤄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생략돼 버린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가파른 인상에 대한 책임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탓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대기업이 최저임금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임금을 수당으로 구분해서 그래요. 그건 조정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것이고,
대기업들은 근로계약서 수정을 노조와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협상력 부재로 인해 임금이 오를까봐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지니계수... 원래 불평등한걸 통계청이 제대로 현실 반영을 안하던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정하면서 지니계수가 바뀐건데 그걸 이번 정부에서 순위가 떨어진거니 이번 정부에서 잘못한게 되는건가요? 원래 새 지니계수는 2012년에 이미 틀이 만들어져 있었지만 적용을 안하다가 2017년에 적용한겁니다.
2017년초에 수정한 지표로 발표된건데, 그걸 2018년 와서 각종 언론에서 지니계수가 대폭 떨어졌다고 비판 기사 나오는건 진짜 기자들이 제정신인건지 ㅡ.ㅡ;; 이러니 언론이나 몇몇 정부에서 눈가리고 아웅같은 행태를 계속 하는거지요. 눈가리고 아웅해도 믿어주고 인용하는 개돼지들이 수두룩하니까요.
작성일 : 19-01-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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