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하고 조기 총선하면 자민당에 유리하나요?
왜지...
어차피 자민당에 몰표 줄텐데 언제 뽑나 상관 없지 않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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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가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낸 것은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하던 '아베노믹스 실패'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베노믹스가 엔화 약세를 촉발시켰지만,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소비 위축을 초래했다. 9월 가계 소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고 실질 수입은 6% 줄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내수 기업의 파산이 잇따르고 있고, 4∼9월 무역수지 적자가 5조4271억엔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일본은 우리나라같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라 그렇습니다
각각 대통령과 총리는 각 세력에 대한 견제수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써먹는 방법은 법률안 거부권이 있으면 일본에는 내각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이 있습니다
아베가 의회를 해산하는거를 이상하게 보시는데 일본정치에서는 그냥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물론 특정 세력 견제한다는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나마 자민당 지지율 40%정도 되는 현시점이 총선을 통해 재집권권하기가
자민당으로 봐서는 유리한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지금의 아베로믹스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적어도 당분간은 획기적으로 경제를 일으킬 가능성보다는 적어보이고
그러면 자민당 지지율은 점점 떨어져서 차기 선거까지 기다려서는
승산이 없다고 보아, 오히려 지금이 선거에 이기고 정권을 유지할 적기로 보는 겁니다.
이런걸보면 앞으로 헌법재정논의가 나오더라도
정치공학이 일본만큼이나 난무하는 우리정치현실에서
조금만 유리하거나 불리하면 국회해산하고 이합집산하면서 선거를 통해 새판을 짜려는
내각제(이원집정부제 포함)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재신임을 묻는거죠 일본은 다수의석을 차지한 당이 총리를 선출하고 내각을 구성하는데 의회 해산하고 다시 선거해서 자민당이 집권을 하면 어차피 자기가 총리 할거라는거죠 그렇게 다시 총리가 되면 앞에서 말아 먹은 아베노믹스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자기를 지지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아베노믹스를 더욱더 강력하게 할수 있는 기반이 되죠 어차피 민주당한테 정권 준적도 한번밖에 없으니 매우 가능성 높은 도박을 하는거죠 아베입장에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깐요
그러면서 잡은 컨셉이 소비세 인상 연기 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점점 가시화 되고 있으니까 소비세 인상 연기를 들고 나와서 표를 얻을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면..... 외국계 신평사에서 "정부부채는 언제 갚을겨?"하고 국가신용등급 하향시키면 아베겟돈 열리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