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다문화 국가인 것도 맞고 아프리카계와 이슬람계가 전체 인구의 15%니까 엄청난 비중인 것도 맞아요.
근데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은 게 이민자 때문이라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프랑스가 단기간에 15%라는 인종의 유입을 받아 들인게 아니고 이민의 역사가 아주 길어요.
아프리카 식민시대 부터 조금씩 유입해서 그 뿌리가 길고 인종이 흑인이라도 몇세대를 프랑스인으로 태어나 살았다면 그건 굳이 구별할 필요도 없이 그냥 프랑스인이에요.
흑인종이 특별히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유난히 출산율이 높지도 않죠.
만약 그렇더라도 프랑스는 인종 구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라서 그걸 알 수도 없어요.
기발하긴 하나 자녀임장에서는 일종의 세금인데요. 안그래도 막장이 많은판에 부모의 존재 자체가 실질적인 부담으로 된다면 부모의 생존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호로자식이 늘어날 위험성(즉 호로자식의 탄생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낳아두면 훗날 자신의 소득이 될테니 솔깃한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3대를 가정하면 1대 2대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 3대에서 1,2대에 소득의10%씩 각각 줘야 하는지 아니면 3대에게 2대가 받은 돈의 10%를 1대가 받게되는건지는 몰라도 세대가 지나갈 수록 부담스러워질 공산이 크고 더욱이 2대의 입장을 보면 자신의 부담을 떠 안기려고 3대를 낳은 셈도 되는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나 도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지않고 제목만 보더라도 결국 국가가 나서사 자식 삥뜯어서 부모먹이는 일인데...
개인적으로는 머리를 좀 치졸하고 재수없게 굴리는게 아닌가 싶어요.
정부가 외면할 뿐 해결책은 참 간단해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국가가 더 지원 하면 됩니다.
부모들의 제일 큰 걱정이 교육 문제니까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 키우는데 걱정 없도록 양질의 밥도 먹여주고 국가의 인재를 키우는 거니까 국가의 책임도 크지요.
육아 복지로 해결할 수 있어요.
선진국 중에서 프랑스 영국 미국은 출산율을 걱정하지 않죠.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높은 편인데 출산율이 2.08이고 미국도 2.0이 넘지요.
사회적 지원이 큰 나라일수록 복지 혜택도 크고 출산율도 높을 수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못살던 70년대가 출산율은 가장 높았어요.
세계 공통 현상으로 출산율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있는데 보통 전쟁이 끝난 직후를 말하고 이때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1950~60년대를 말하는데 가장 출산율이 높았던 게 1970년대 무렵 한 해 신생아가 100만명이 넘었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많은 인구인데도 한 해 신생아 수가 40만명 수준이니까 급격하게 출산율이 낮아진 셈이죠.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자연적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인구가 늘면 경쟁이 심화되고 그런 경쟁사회에서는 본능적으로 출산을 줄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자연적 출산 저하 수준은 넘어섰어요.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이 2.1 수준인데 우리는 1.23으로 엄청난 xx율과 더불어 끔찍한 수치에요.
당연히 복지만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건 한계가 있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에게 희망을 갖게 해줘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지일 뿐이죠.
프랑스 스웨덴 영국. 유럽 국가들은 이민자들이 참 많죠.
이민자 비중은 프랑스가 아마 가장 높은데 백인 비율이 85%고 15% 정도가 이민자로 구성됐다고 하니 이민자의 천국이죠.
근데 그 이민자 15%가 출산율을 다 책임진다는 소리는 거짓이에요.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결혼율은 오히려 낮고 출산율은 높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를 낳는데 사회적 제약이 없고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양육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이에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분명 출산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힘을 합쳐서 출산율을 높힌다는게 서로 어떤 협조를 해야 할런지...
지금 출산율이 낮아진건 단순하게 한국인의 번식 능력의 문제는 아닐테고 번식 욕구저하로 봐야 할텐데...
제가 보기엔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랑 생각하는 수준이 비슷해서 이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인사들이 다문화니 어쩌니 하면서 외국인들의 유입만을 노리는게 아닌가 싶어요.
인구를 구성하는 민족이나 문화는 상관도 없겠죠. 내수시장과 세수만 유지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게 꼭 나쁘다는건 아닌데~ 대한민국 정체성이라는게(굳이 단일 민족이 아니더라도) 그런 몇 몇 기득권자들에 의해 정해지고 바뀌어가야한다는게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전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외국인의 유입에 대해 특별히 거부감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드는데 우리가 다인종, 다문화 국가를 이제사 표방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봐요.
이 정책 하나만 봐도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이성계보다 더 극단적인 개혁(?)정치가 아닌가 싶거든요.
어무튼 단순히 인구,출산율,노동력 저하의 해결책으로 다문화 카드를 쓰는것은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다른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들어나고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는 일이라서 돈 문제였던 imf때하고는 많이 다른것 같아요.
말하는 꼬라지 하곤...
"유럽여행 가게 되면 [보통]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는 좀 하고 가는 사람들 [많던데]
그건 니생각이고... 너님 말한 말투로 나도 몇마디 하자면
너같은 사람은 보통 니 생각이 모든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여행가는데 그나라 출산율 공부는 왜 하냐..... 여행을 여행답게 좀 가자~~
국민이 단결해서 저출산문제를 어찌 해결할수가 없어요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각 부부간의 문제이지 그걸 다른 국민이 어찌 도와줄까요
외국같은 경우엔 애들이 귀찮아서 안낳는 사람도 많지만 한국같은경우는 대부분 낳고는 싶지만 키우기가 힘들다가 정답이예요
그걸 해결해야할 정부가 별다른 대책도 없고 있다해도 생색내기용으로만 그치고 각 가정이 알아서해라 이런식이니 점점 출산이 힘들어지죠
6) 연간근로시간: 한국 2200, 미국/일본 1700, 독일/프랑스/유럽강소국 1400 언저리
1~6를 종합하면
한국기업이 선진국기업보다 자국민 조금 고용해 장시간 부려먹고 10세 이상 이른 나이에 해고하는 탓에 한국인이 자영업으로 내몰려 자영업자 비율이 주요선진국의 3배 이상.
독일기업이 직원 100명을 고용해 주당 35시간 투입해 수행할 작업을
한국기업은 직원 50명을 고용해 주당 70시간 투입해 수행하는 경제구조.
게다가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동인구 은퇴연령을 10세 이상 늦춰야
본인도 먹고 살 수 있고, 사회가 유지 가능.
지금까지 경제통계가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라고 집계했다면
앞으로는 75세, 80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라고 집계해야 하는 시대.
즉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 2060년이 되도 결코 모자르지 않음.
21세기 한국 최대문제는 결코 인력부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애 키우고 노후대비할 만큼 임금 주는) 일자리 부족.
다시 말해
90년대 이후 한국기업들이 외국인노동자수입/해외이전/비정규직양산/상시해고 통한 인건비따먹기에 안주하는 탓에
→ 생활임금(living wage)을 주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급감
→ 연애/결혼/출산/육아활동이 위축된 결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건데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지금 한국 권력층이 추진하는 외국인대량이주 정책은 되려 이러한 원인을 훨씬 키우고 악화할 뿐.
저 출산문제는 간단한거같으면서도 엄청나게 극복하기 힘든 사회문제입니다..해결책이있으면 바로정부가시행했겠죠 인구수가 줄수록 소비하는 사람이없어짐으로 경제손실을 보는건당연합니다... 소비가 왕성하게 이루어저야 경제 성장에 원동력이대는건대 인구수가줄면 연금정책을가지고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젊은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소비가 줄어들고 공장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안된다고 볼수있겠죠 노인인구가 인구대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하지 안는사람은 많아지고 일하는사람은 줄어들죠 그러면 국민연금에 부담이대서 그게 다 국민 부채로 부담이댈수도있고요
문제는 국가가 세금을 잘못분배 한다고 볼수도있고요 일단 청년들에 투자하는 돈이 미미합니다
청년들이 살기힘들수록 출산 문제와 비래한다고봅니다
절망하는청년들이많은국가들은 바로 출산문제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정부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기적 상황에맞게 같다붙이는것만 급급한정부는 출산문제를 100년이가도 해결못할겁니다..정부정책 모든분야에서 밑바닥부터 싹고처야..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는사람들이 많이생길겁니다..
예를들어 세금이 탈세하는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가 관리할수있는 세금은 한정됩니다.. 걍제 성장을 하여도 소득 수준이 높아저도 세금은 한정된다는 말입니다.. 민주국가의 탈세는 국가의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탈세를 하게대면 당연히 청년들한태 투자할수있는돈도 줄어들고 모든분야에대해 안정적으로 국가가 투자를못할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탈세왕국입니다 그것부터 고처야합니다
한국인이 20세 이후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보면 저출산 원인이 파악되지 않을까 생각됨.
대학에서 시간을 허비함.
이런저런 자기개발, 취업을 위해 한동안 시간을 보내고..
국민성 자체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성향이 있어서 30세 이전엔 만족할 만한 안정된 자리를 잡는 사람이 적고,
당연 결혼이나 육아에 대한 부분은 30세 이후에나 생각하게 됨.
나라 자체가 좀 살게 되고, 다양한 삶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영위할 꺼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시간 보내다보면 어느덧 출산 최적의 나이를 넘겨버리게 되고 노산으로 접어들게 됨.
노산이다 보니 하나 낳고나면 정나미가 떨어짐.
더군다나 육아나 출산에 사회적 인식(배려휴가,금전적,시간적,직장인의 출산은 힘든 면이 있음), 시스템이 좋지 않으니 둘째는 엄두도 못 내게 됨.
복지는 아주 작은 부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경제적 독립으로 인해 출산율 하락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고도로 발전한 국가중에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이거나 자원부국, 규모가 작은
국가정도.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세금으로 양육비용 지원하는건 어쩔 수 없이 취하는 미봉책일 뿐이고 복지로 출산율 올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수준입니다. 복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역할이고..
본질적으로는 교육과 청년실업의 해결,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학이 최종목표인 이상 공교육개혁, 입시제도 변경은 부질없는 짓이죠.
이런 환경에서는 강한경쟁이 미덕이되고 수업 포기자가 속출하고 방향을 잃게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는 부모들은 없는 돈이라도 써서 사교육으로 개선해 보려하지만 당연히 실패하고..
그렇게 대학보내도 취업이 문제고.. 취업이 안되니 결혼, 내집마련도 멀어지고
부모에게 기대니 서로 같이 더 힘들고. 악순환이죠. 이러니 낳더라도 한명만 낳아서
잘키우자는 인식이 강할 수 밖에요.
이런 고리를 깨는 정책과 비전을 보여줘서 희망을 주고.. 자녀를 낳는 것은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
공동체 존속에 필수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대부분이 졸업한 순간 독립하고 알아서 살아가도록 유도하는데 그럼에도
자식=비용, 고된 일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우리나라 부모세대가 참 대단한 것이죠. 자기희생으로 키웠으니까.
연애욕구 결혼욕구 출산욕구 모든걸 하기어렵게 만드는 환경 결론은 돈인데
돈은 월급이 작다 작은건 비정규직 만들어 노동자 혼자 벌어
죽지않을정도로만 쥐어짜서 기업이윤확대하고 이것은 국가발전에 기여
결국 정부는 한국의 서민을 보이지않는 현대판 노예나 마찬가지로 봄...
한국에서 살아 남으려면 집에 돈이 많거나 공부를 겁나 잘하던가 부모나 지인의 인맥이 있거나 셋중 하나
없으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거 뭐 예외도 있겠지만 아주 낮다고 봐야하는데 운 이라고 해두죠 이게 제 생각
노동혁명 일으켜서 어떻게 다 뒤집어 엎으면 모를까 정부나 국개의원 기업가들
이기심의 극정점인듯
우리나라는 밤에 할게 너무 많아요. 그 모든걸 즐겨야 되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 구속을 받게 되죠. 경제 수준에 비해 요구하는 삶의 수준도 엄청나게 높아 졌죠. 어떤 분야든 항상 비교하는 대상이 세계 1~10등안쪽 나라들이잖아요. 더불어 여성들 사회진출도 활발해져서 육아 복지에 돈을 꼴아 박아도 출산율은 1.4이상 못 넘깁니다. 육아 비용 자체도 요즘엔 줄넘기도 돈주고 배우고, 축구도 돈주고 시킵니다. 기대하는 삶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집문제도 다른 나라는 당연히 월세에서 시작해서 집을 구매하면 20~30년 융자로 구매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30초 신혼 부부가 집값 80%육박하는 전세로 시작하지 않으면 불행하다 느끼죠. 결혼비용에 수천을 들이기도 하고요.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결혼 비용이 4천만원 대인데 우리나라는 1억이 넘습니다. 독일은 500만원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나라도 국민도 죄다 미쳤어요. 절대 1.4명 못 넘깁니다.
주택마련 자금 빼고도 부부 합쳐서 1억원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자금까지 합치면 최소 1~2억 추가 합니다.
결혼 하는데 3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결혼 비용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고 출산율을 낮추죠. 우리나라 젊은애들 설문조사에서 부모한테 결혼시 지원 받아야 한다는 애들이 60%가까이 됩니다. 가장 많은 구간이 1~2억 사이 지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하더군요. 애초에 문화 자체가 잘못 형성 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