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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6 22:38
성범죄는 어째서 맨날 처벌이 미약할까요.
 글쓴이 : 렛츠비
조회 : 577  

몇년전 친아빠가 친딸 십몇년 강간했던 사건도 .. 꼴랑 3년 때리더니(라면 훔친 사람도 3년받음)

군대 성추행 xx 사건 피의자도 겨우 2년 받았네요. 상대방은 xx까지 했는데... 

성범죄로 5년 이상 받은 사건을 거의 못본듯해요. 

이건뭐 들어가도 금방 나와버리니 .. 오히려 성범죄자들이 할만하다고 생각할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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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love 15-07-16 22:40
   
전 대변인 윤창중 씨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나라 입니다~

여기자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하고도 국회의원을 계속 하는 나라 입니다~

그들 자체가 성 범죄자 인데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 하겠어요????
초승달 15-07-16 22:43
   
성범죄 재범율 엄청나죠. 지금은 살인도 할만한 상황이죠... 티비에 떠들썩한
흉악범 아닌 다음에는 단순 살인경우는 몇년안살고 나온 경우도 많으니..
홑겹검 15-07-16 22:43
   
한국 법은 판사-변호사-검찰 서로 짜고 치기임 걍 서로 밥벌이
일본바보야 15-07-16 22:47
   
밀양여중생 성폭행사건에서 남자애들 옹호하던 여자애도 현재경찰로 잘쳐먹고지내고잇음 이런나라인데 멀더 바라겟음
하림치퀸 15-07-16 22:48
   
피의자의 인권은 소중하니까...
Torrasque 15-07-16 22:55
   
성범죄라서 적은건 아닌걸로 압니다

흔히 비교되는 라면같은 좀도둑질로 몇년형 받은사람도

초범일 경우엔 그렇게 안받죠.....

수정할 필요가 있는 법이긴 하지만 대체로 논란이 일어나는 사건이 처음 걸린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알고있어요
까망베르 15-07-16 23:01
   
제 생각엔 맨날 살인 강도 이런 사건 취급하다 강간 사건 대하면 약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허당 15-07-16 23:30
   
한국이 일본인줄 아는 친일파때문입니다...
성진국인줄 아는거져..
coooolgu 15-07-16 23:32
   
명심하세요 번역하는건 5년형이라는 사실을
북극물범 15-07-16 23:34
   
법이 약해지면 결국 남는건 자력구제인데 이게 만연하면 문명국가는 물건너 가는거죠.

결구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이 각자 알아서 칼차고 총들고 무슨 일 생기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대체 이 나라에 세금은 왜 내야 하는건지
예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의문입니다.
아라알 15-07-16 23:42
   
판사도 잠재적 성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세게 못 때려요
백제 15-07-17 00:03
   
성범죄가 형량이 낮은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낮아여.
다 솜방방이 처벌
앞으로 성범죄만 높일게 아니라 다 높여야죠.
구달이 15-07-17 01:19
   
성범죄 구형이 왜 이리 낮은가...했더니....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범죄라 많이 않준다고 함~
꾸엑 15-07-17 07:59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 전단계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