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에 관여하에 다수 깊은 위안부의 명예 상처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총리대신으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갖고 상처입은 분들에게 마음으로 부터 깊은 사죄 표명한다.2. 일본 정부는 지금 문제 진지하게 임해왔고 이에 기초해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3. 일본 정부는 이상 말씀 드린 조치 한국정부와 함게 착실시하고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 규모로서는 10억엔 정도 산정하고 있다.이상 말씀드린 것은 양 정상 지시에 따라 협의한 결과이고 일한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것을 확실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를 기초해서 한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표명한다.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는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2. 일본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
의의: 처음으로 일본이 사죄라는 말을 표명했고 군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
한계: 법적인 책임 배상 부분이 명시 되지 않아서 향후 일본이 딴말할 여지를 남겨주었음 전문 3번내용을
보면 어차피 일본이 헛소리하는 그즉시 우리도 일본을 비판하면 되지만 이런 여지를 남겨줬다는건
완전한 협상타결이라고는 보기 어려움 아직도 과제가 남았다고 볼 수 있음
작성일 : 15-12-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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