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일을 해야 하는가?
- 우리민족의 숙원이라는 관념적인 차원에서 필요.
*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상실하고 민족적 억압을 받던 시절을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고 국권을 회복했으나 다시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분단을 맞이한 것은 진정한 광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 분열된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터전을 반으로 자른 것이며 우리 민족의 정기와 기상까지도 반으로 잘린 것이나 다름 없다.
* 진정한 일제의 청산과 한민족 터전 회복이 바로 통일인 것이다.
* 대한민국의 창건에서 근원적 목적을 역시 한반도의 회복에 두고 있으므로 가히 우리나라의 숙원이 바로 통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국격의 상승과 발전의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편으로 필요.
*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과 악조건 속에서도 고도 성장을 이룩했으며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발전하였다.
* 그러나 성장의 한계로 인해 여러 사회적 병폐들이 수면 위에 떠 오르게 되었다.
*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는 사회적 활력을 떨어뜨리고 발전의 속도를 극도로 늦추고 있다.
* 좁은 땅 덩이에 북으로 인해 섬처럼 고립된 지리적 환경은 발전을 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열악한 조건이 되고 있다.
* 이러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으며 새로운 경제적 창출을 위해 통일은 필요하다.
* 통일이 되면 영토가 늘어 나고 북한의 젊은 노동력이 생기며, 천연 자원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유라시아 대륙이 육로로 연결되면서 무한한 경제적 기회가 열린다.
* 혹자는 통일 비용을 걱정하지만 반대로 1국가 2경제로 정책화 한다면 북한의 개발이 또한 투자가 되고 북한의 성장이 우리의 산업적 기회가 된다.
* 이는 마치 인건비 등을 이유로 동남아에 우리가 거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북에 공장을 짓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면 우리는 매우 값싼 노동력을 가까운 거리에 확보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북은 원천적인 삶의 질이 높아진다.
* 이렇게 얻은 수익을 다시 북한의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 중국의 동북삼성 역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의지하거나 편입되어 우리의 내수 시장이 확대되고 사업적 활력도 지금과는 비교과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다음 세대가 어떤 삶을 누릴지를 보여 주는 대목으로 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최대 세계 경제 5대국 내지 4대국이 될 수 있다고도 한다.
2. 통일의 방법은 무엇인가?
(1) 이상적 통일 방안.
- 남북 화해와 북의 개혁 개방을 통한 점진적 통일 방안.
* 이념의 시대는 끝난지 오래다, 더이상 사회주의니 자유주의니로 대립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일 뿐이다.
* 따라서 남북을 이념의 잣대로 저울질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중국이나 베트남은 이미 오래 전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대국이 되었거나 신흥 개도국이 되었다.
* 마찬가지로 북이 개혁개방을 통해 주류 사회로 나온다면 우리가 북을 반기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 우리는 북의 개혁개방에 대해 종전을 선언하고 쌍방간에 확실한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하거나 감축하는 노력을 통해 남북 화해를 이끌 수 있다.
* 우리는 북의 제1 투자국이 될 것이고, 북한의 발전은 우리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마치 게임의 '치트키'를 쓴 듯한 기술과 자본이 싼 노동력과 만나면 발생하는 시너지를 통해 남북이 모두 고도 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
* 북한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가난을 벗어나며 북한 주민들의 삶 수준이 올라가면 남북은 정부 통합을 위한 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법제와 제도를 통일하는 노력을 점진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미 남북이 화해를 한 다음이라면 통일이라는 단어는 단지 형식적인 명목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즉,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고 같은 언어를 쓰며 제도까지 하나로 되어 간다면 이미 생활 속에는 통일이 되고 난 다음이란 뜻이다.
* 단지 진정으로 나라가 하나가 되는 데에는 절차적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남북 화해 후 십 수 년이 걸리든 수 십 년이 걸리든 그것은 절차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 이렇게 이룰 수 있는 통일이 이상적 방안인 것이다.
(2) 북한의 현실
- 북한 내부 상황
* 북한은 현재 정상국가로 보기 힘들다.
* 물론 정상 국가라는 정의가 작위적이지만 주류 사회는, 특히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는 북을 마치 테러 조직인 것처럼 인식하며 불량 국가 반열에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 실제로 북한은 내부적으로 '독재'라는 통치 체제를 넘어 종교 국가에 비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정치 구조를 갖고 있다.
* 이른바 3대 세습으로 결부되는 북한 정권은 철저한 사상 통제를 통해 북한 주민을 세뇌시키고 강력한 중앙의 힘을 바탕으로 주민을 통제하는 폐쇄 국가이며, 모든 '인민'이 '당'의 통제를 받는 민간인이 없는 사회이다. 혹자는 북한의 현실을 두고 철창 없는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다.
*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는 실로 엄청난데, 수 십 만 명이 김 씨 부자를 비난 했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정치범으로 몰려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위부 등의 공안 기관들은 주민을 감시하며 도청하고 있다.
* 게다가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형이 언도되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총살이나 교수형의 방식으로 잔인하게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하고 있다.
* 사회주의 공산 경제라면서 배급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국가적 기능은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 사실상 시장 경제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혁개방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성장은 할 수 없다.
* 자본가의 육성이 필수적이지만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되면 그 재산을 국가 몰수하고 개인을 배신자로 낙인 찍어 숙청한다.
* 북한의 구조는 오로지 독재자의 존속을 위해 구조화 되어 있고, 북한 주민 전체의 목숨을 담보로 세습 독재가 숨을 이어 가고 있다.
* 3대 세습을 이룬 김 씨 일가지만 3대에 이른 김정은은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국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어 독재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선택해 국제사회와 위험한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 이른바 핵 보유를 통한 국제 사회의 공인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독재의 존속과 체제의 최소 생명력 보장이다.
* 김정은의 핵 포기는 곧 체제 보장이 전제된 것이며, 실질적 핵 포기는 아마 없을 수도 있다.
* 구소련이 붕괴될 당시 구소련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는 미국, 영국 등과의 밀약을 통해 소련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을 보장 받았지만 실제로 소련 연방의 해체 이후 이들의 도움은 미미했다.
* 이를 전제로 김정은은 체제 보장을 우선하며 핵을 차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정말로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 결국 시간을 적절히 끌고 서방 세계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외교를 매우 지리하게 이끌 것이다.
* 김씨 정권에게 체제 보장 없는 대화는 없으며 대화는 통일을 전제하거나 화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 보장을 위한 물질적 요구 수단일 뿐일 것이다.
* 물론 김정은의 마음이 바껴서 민족과 국가라는 본질적 가치로 회귀한다면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은 가능할 수 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김정은은 아직 젊기 때문에 자신의 득세를 위한 노력에 매진할 것이고, 정권 유지 자체에 방점을 두고 국제 사회와 맞설 것이다.
* 따라서 김정은이 있는 북한과 통일을 하려면 김정은이 늙기를 바라고 서 있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 다만, 북한의 중앙 지배력이 3대 째에 이르러 이전만 못 하고 있고, 국가의 경제가 정부가 장악하는 형태가 아닌지라 밑에서부터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어 정권의 지배력이 예전만 못 한 것이 북한의 체제 변화나 급변의 조짐이라면 조짐이라 하겠다.
(3) 강경론과 유화론
- 강경론
* 북한의 현실을 근거 북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주민을 담보로 독재를 이어가는 무도한 집단으로 인식하여 북한 정권을 붕괴시킴으로써 통일을 이룩하자는 입장이다.
*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재래식 전력은 북을 압도하며 한미 동맹을 굳건함을 이용해 무력적으로 북을 제압하고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통일 이후 중국을 견제하자는 논의이다.
* 국제 사회의 북에 대한 비난 여론과 범죄 국가라는 명분을 이용해 언제라도 미국과 무력으로,
1) 북핵 시설 파괴
2) 북한 정권 교체(김정은 암살)
3) 무력을 통한 남북 통일
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 이 주장에는 미국 전력을 포함한 우리의 군사력이 북을 압도한다는 전제이고, 현시점에서 명분적으로도 한미의 북에 대한 군사 작전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직접 개입은 힘들다는 입장에서 펼치는 주장이다.
- 강경론의 한계
1) 전쟁은 비용과 희생을 낳는다. 휴전선에서 서울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자칫 서울의 파괴를 막지 못할 수 있고, 이는 우리의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다.
2) 북의 군사력을 재래식 전력만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게다가 북한의 예비군을 포함하면 주민의 절반이 전쟁시 총을 들고 나설텐데 천 만이나 되는 이들을 다 죽이고 통일하면 무슨 소용일까?
3) 아무리 명분이 앞선다고 해도 실제 국제 정세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전쟁이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막을 수 없을 수있고, 이는 북을 분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게다가 평화에 익숙해서 군대까지 마다하는 판국에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국민의 지지가 없는 군사 행동은 정권 교체를 의미할 것인데 이를 감행할 정치권이 있을 수 있을까?
- 유화론
*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대화를 시도하거나 관망의 자세를 취하는 방식이다.
* 핵심은 북이 대화에 나서면 받아 주고 그게 아니면 관망하는 것이다.
* 엄밀히 따지면, 북의 체제 변화가 없다면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 방법이다.
* 현실적인 문제들만 놓고 본다면 현명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 통일을 우선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게다가 방관적 태도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기다린다는 뜻도 되는데,
* 북한 체제의 붕괴는 이것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알아야 한다.
*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적 구도를 위해 힘을 기르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 상조이기 때문에 이른바 절충지대가 필요하고 이것이 북한이다. '순망치한'이라는 고사를 통해 중국은 북을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정권을 도와 자기의 제후국처럼 부릴 공산이 크다.
* 그럼 북한 정권의 붕괴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직접 개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 북한 정권 붕괴에 우리가 직접 개입한다면 역시 군사력 동원이 필요하고 이를 유화론이 즉각적으로 나설 수는 없을 것이다.
*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북을 통제한다면 굳이 남한에게 북을 흡수하라고 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역시 완충지대를 통해 대립의 칼이 무뎌질테니 미국 입장에서도 이익이라 그 상황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 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 즉, 유화책은 북을 잃기 십상인 방안이다.
(4) 현실적 통일 방안은 그럼 뭔가?
- 이래나 저래나 해도 역시 남북의 직접 대화 뿐이다.
- 남북 대화를 통한 통일의 전제들은?
1)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의지
2) 북한의 통일에 대한 의지
3) 북핵 포기와 휴전선 군비 감축
4) 이산가족 상시 상봉과 자율 왕래
5) 북의 개혁개방 지향
- 이들 전제가 없는 대화는 북의 체제 유지를 위한 쇼일 뿐이다.
- 우리나라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북의 계략에 놀아나 쳇바퀴만 돌고 말 것이다.
- 결국 대화를 통한 통일은 남북 모두의 의지가 있어야 하며, 이에는 지도자들의 민족과 국가에 대한 본질적 책임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결론
- 통일 어렵다, 정말.
작성일 : 18-09-1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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