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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02 10:15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고 신설 권고
 글쓴이 : 별명11
조회 : 628  

할거라고.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자가 양심젓 병역거부 의헌 소청 냈는데..

헌재는 대체복무 제고가 없는 상황에서는 합헌 결정을 내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에 대체복무 제도 신설을 권고할 예정 이라고 하네요.

대체 복무 제도가 신설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위헌이 된다고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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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을간다 18-06-02 10:19
   
마지막 줄 문구가 잘못 된거 같아요.

" 대체 복무 제도가 신설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위헌이 된다고 합니다. "

에서 "위헌"이 아니라 "위법"이라고 쓰셔야 맞는거 아닌가요.
return리켈메 18-06-02 10:35
   
대만처럼 하면 되는데 도데체 왜 안하는걸까?

대만은 대체복무를 더 빡시게 해서 차라리 현역간다고 함.
팬더롤링어… 18-06-02 10:42
   
종전선언 하고 나면 휴전선의 지뢰 다 치워야 할건데 그거 치우는데 동원 하면 되겠네...
bluered 18-06-02 11:48
   
지금이라도 집총 시키지 말고 전방 지대 내 유실 지뢰 제거 작전에 3년 꽉 체워 시키면 됩니다. 과면 몇 놈들이나 갈지...

아니면 비무장 지대 내, 한국전 유해 발굴 작업 5년 투입.
강운 18-06-02 12:45
   
양심적 병역 거부인지 이걸 악용해서 현역으로 안갈려고 하는지 이 판단 기준이 안 잡히면
대체 복무제로  가려고 편법이 또 생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