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6-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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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북한과 일본 식민지배상 문제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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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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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권이 붕괴하고 북한혼자 생존을 모색하던시기,,,일본이 쥐꼬리배상제시하자 박차고나옴,,,
그후 고난의 행군,,,,,,
북한.일본 회담, 식민지 당시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 신경전[하동근] 앵커: 엄기영,백지연 기사입력 1991-11-19
최종수정 1991-11-19북한.일본 회담, 식민지 당시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 신경전]
● 앵커: 다음은 중국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일본 국교 교섭을 위한 제 5차 본회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틀째 회담에서 북한과 일본 양측은 서로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도쿄 하동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특파원: 어제는 핵사찰문제로 일본 측이 북한을 공격한 반면 오늘은 북한측이 배상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측의 논리에 반박했습니다.
북경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북한 일본 국교교섭 제 5차 회담 이틀째인 오늘 북한 측은 과거 식민지 당시 일본이 끼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일본은 가해자로서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따라 진기한 해결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측은 과거식민지시대는 북한과 일본이 교전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상이 아니라 청구권 행태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징병 징용에 의한 사망자의 배상은 당시 적법한 절차였기 때문에 배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 측은 청구권에 근거한 배상을 북한이 청구할 때 예금통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일본이 당시 끼친 인적피해는 실증 법에 근거한 정당행위일 수 없으며 한일합병조약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일본의 주장은 국제관행과 도덕 그리고 윤리적인 견지에서도 국제상식 밖이라고 비난하고 일본 측도 강제연행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상권 청구권을 둘러싼 양측의 논의는 오늘 회담으로 실질 토의의 양상을 띠기 시작 했으며 양측 모두 냉정한 논리를 펴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과 북한은 오늘 오후 핵사찰 문제에 대한 논의에 다시 들어갔으며 회담은 저녁 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하동근입니다.
(하동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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