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폐기하는데 드는 ‘직접비용’이 최대 50억 달러(5조3700억원), 핵 폐기를 대가로 제공하는 에너지 등 ‘간접비용’이 100억 달러(10조7500억원), 경제지원 금액은 50억 달러(5조3700억원)로, 총 200억 달러(21조5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며 한국은 40%를 분담한 80억 달러(8조6000억원)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한·미·일·중·러 등 비핵화 당사국들이 비핵화 비용을 분담하는 기준으로 ▲북한 핵으로부터의 위협 정도와 위협제거로 얻는 이익의 크기 ▲경제적 부담 능력 ▲북한과의 관계성 ▲국가별 자발적 부담 의지 등 4가지를 제시한다.
작성일 : 18-06-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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