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뜬 기사들을 보니 밀양 연합이라고 하는 고교생 집단 패거리가 대략 14살?어린 여자아이를 채팅으로 꼬득여서 야구방망이로 실신시키고 성폭행.사진촬영..이후로 그걸빌미로 끊임없이 집단 성폭행.여자아이 동생과 사촌도 불러서 성폭행...그와중에 가해자들의 여자친구가 도리어 싸이에 피해자를 욕하는 무개념 글을올리기도했지요.(현재 이 여성이 모 경찰서 여경이 되어서 대중들의 뭇매를 맞고있는중)....아무튼 차마 입에 담기도 그런데요.
이게 왜 당시에는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않았냐면 당시에 강간죄는 친고죄였습니다.친고죄가 뭐냐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범법자들을 처벌할수있는 범죄라는 얘기죠.그런데 기사에 뜨기로는 당시에 피해자 어머니와 피해자가 한참 고소를 준비중인 와중에 알콜중독자였던 피해자 부친이 마음대로 합의를 해버렸다더군요.단돈5천만원에...그리고 결국은 그 합의금 탕진하고 사망했다고 뜨네요.아무튼 이게 컸어요.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조두순사건터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깐 국회가 법개정(국회는 항상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이슈화가 되어야 일을하죠.;;;)해서 성범죄들은 고소하지않아도 무조건 처벌..그것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법이 바뀌었죠.+로 전자발찌제도(2008년 도입)도 생겨났구요.
아무튼 결론은 밀양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면 보다많은 가해자들이 강력한 형벌로 처벌받았을테고 풀려나서도 전자발찌를 10년정도는 차고 있었겠죠.고영욱 생각하시면 됩니다.고영욱이 전자발찌 3년착용을 받았으니 이들같은 경우는 악질적이라서 최소10년은 찰듯...
아무튼 여러모로 안타깝네요.이런류의 범죄는 감정적으로 화풀이를 하기보다는 국회에 입법을 청원해서 제도적으로 막는방법이 유일합니다.피해자가 여전히 일용직을 전전한다는데(가해자들은 페이스북까지하면서 지낸다네요.그사실에 좀 많이 분노감이 들더군요.여경도 그렇고...) 그때의 트라우마는 평생 사라지지않을겁니다.가해자도 가해자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단 생각입니다.물론 신분이 드러나서는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