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6-03-03 12:50
밀양 사건이 제대로 처벌이 안된이유
 글쓴이 : 올컴
조회 : 1,477  

인터넷에 뜬 기사들을 보니 밀양 연합이라고 하는 고교생 집단 패거리가 대략 14살?어린 여자아이를 채팅으로 꼬득여서 야구방망이로 실신시키고 성폭행.사진촬영..이후로 그걸빌미로 끊임없이 집단 성폭행.여자아이 동생과 사촌도 불러서 성폭행...그와중에 가해자들의 여자친구가 도리어 싸이에 피해자를 욕하는 무개념 글을올리기도했지요.(현재 이 여성이 모 경찰서 여경이 되어서 대중들의 뭇매를 맞고있는중)....아무튼 차마 입에 담기도 그런데요.



이게 왜 당시에는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않았냐면 당시에 강간죄는 친고죄였습니다.친고죄가 뭐냐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범법자들을 처벌할수있는 범죄라는 얘기죠.그런데 기사에 뜨기로는 당시에 피해자 어머니와 피해자가 한참 고소를 준비중인 와중에 알콜중독자였던 피해자 부친이 마음대로 합의를 해버렸다더군요.단돈5천만원에...그리고 결국은 그 합의금 탕진하고 사망했다고 뜨네요.아무튼 이게 컸어요.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조두순사건터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깐 국회가 법개정(국회는 항상 국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이슈화가 되어야 일을하죠.;;;)해서 성범죄들은 고소하지않아도 무조건 처벌..그것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법이 바뀌었죠.+로 전자발찌제도(2008년 도입)도 생겨났구요.



아무튼 결론은 밀양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면 보다많은 가해자들이 강력한 형벌로 처벌받았을테고 풀려나서도 전자발찌를 10년정도는 차고 있었겠죠.고영욱 생각하시면 됩니다.고영욱이 전자발찌 3년착용을 받았으니 이들같은 경우는 악질적이라서 최소10년은 찰듯...


아무튼 여러모로 안타깝네요.이런류의 범죄는 감정적으로 화풀이를 하기보다는 국회에 입법을 청원해서 제도적으로 막는방법이 유일합니다.피해자가 여전히 일용직을 전전한다는데(가해자들은 페이스북까지하면서 지낸다네요.그사실에 좀 많이 분노감이 들더군요.여경도 그렇고...) 그때의 트라우마는 평생 사라지지않을겁니다.가해자도 가해자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단 생각입니다.물론 신분이 드러나서는 안되겠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dd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왜나라호빗 16-03-03 12:53
   
그렇군요. 궁금한 것이 친고죄면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합의가 가능했는지 궁금하군요
올컴 16-03-03 12:55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피해자의 부친이 친권자의 자격으로 합의를 본걸로 알고있습니다.당시 피해자는 어렸으니깐 아버지가 시키면 어떻게 할방법이 없었을 겁니다.지금과는 관련 법규가 여러모로 달랐죠.
일본바보야 16-03-03 12:58
   
이넘들이 페북을 자신들의 즐길거리로 이용하는거같은데 그게그넘들에게 최고의 독이되게만들어야됨 자신들이 멀잘못햇는지 세상사람들도 그넘들 신상을 보고 피해다녀야됨 반성하지않는넘들은 또다른 피해자를 찾아댕기게되잇음
겨리 16-03-03 12:58
   
그런것도 있겠지만 항상 이런범죄는 가해자 부모측의 항의가 거세서 어쩔수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가해자가 많아져버리는 경우는.. 어쨌든 가해자부모는 범죄자가 아니니 경찰에서 무조건 귀 막아버릴수도 없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단호하지도 못하구요.
나이thㅡ 16-03-03 12:59
   
만약 제가 밀양 사건 피해자라면...그 개놈들 전부 죽였을지도..
올컴 16-03-03 13:02
   
그때의 사건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았었죠.담당하던 경찰서에서 여자아이의 신원을 노출시키고..담당형사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니가 밀양물 다 흐려놓았다"라는 식으로 폭언을 하기도하고...피해 여자아이는 다른 학교로 이사를 갔지만 가해자의 부모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이때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물었어야했어요.) 난동을 부리는 통에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동일사건이 다시 발생하지않기 위해서라도 이런류의 사건은 가해자들에게 영원히 책임을 물어야한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네반 16-03-03 13:04
   
영화로도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안을보니 특수강간같은데 , 특수강간은 친고죄가 아닐꺼에요.
     
자연은 16-03-03 13:13
   
아...그 영화 천우희씨가 주연했던 '한공주'인듯 하네요. 백상인가에서 여우주연상 타서 깜짝 놀랐었는데. 물론 영화를 보고 시상식을 보는터라 일어서서 박수쳤습니다만. 암튼 한공주나 시그널이나...아픈 소재로 잘 만든 극인듯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자꾸 자꾸 물위로 올라와야할듯 해요...ㅜㅜ
올컴 16-03-03 13:04
   
그때 가해자들의 여자친구였던(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던)여성이 현재 경찰이 되어 의령경찰서에 근무중인데 경찰서 홈페이지에 비난이 매일 이어지고있네요.경찰측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하긴해야할듯...
     
mymiky 16-03-03 13:17
   
경찰측이 대처를 해요?-.-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릴껄요?

몇년전에도, 그 경찰서 알려져서 욕 많이 먹고, 승진 안되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자, 버젓이 계속 다니고 이번에 승진한건데요 ㅋㅋㅋ
개독사기 16-03-03 13:07
   
글쎄요. 
지금도 가해자가 어린 나이이고,동일 전과가 없고,피해자와 합의 했고,골방에서 법전만 달달 외우면
얻을수 있는 관심법으로 파악해보니 가해자가 반성하더라 라는 이유로 선처 받을것 같은데요.
mymiky 16-03-03 13:13
   
친고죄가 그동안 문제가 많았죠.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멋대로 합의하고 용서하고;;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김부남 사건?를 예로 들면서 표창원이 까기도 했지요.
(김부남도, 어릴때 성폭행을 당했으나, 아버지가 멋대로 합의하고,
정작 피해자는 수십년동안 고통속에서 살다 직접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

당시에도, 관련자 대부분이 그냥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훈방조치되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조사받는등..

여러모로,, 우리나라 범죄사에 흑역사죠;;
가해자들이 어찌어찌 운좋게 빠져나갔지만.
꼬리표는 평생 따라붙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