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 1인당 GDP가 90년대 후반 일본처럼 3위 안에 들면
한국 GDP는 독일을 훌쩍 넘어 4위가 됩니다.
고로 정말로 한국이 잘 나가는 것 보고 싶으면
당장 외국인노동자 수입중단 + 대기업 해외이전을 최대한 국내로 돌리고 + 임금을 서유럽 수준으로 높이는 데 국가역량 집중
하라고 정부, 기업에 요구해야 마땅.
GDP = 경계주체가 1년 동안 올린 화폐소득의 총합.
한국 수출액이 일본과 큰 차이가 없는데,
한국과 똑같이 거의 모든 식량 자원 수입해야 하는 처지고, 인구가 한국 2.5배인 일본이 한국과 비슷한 금액을 수출하고도 1인당 GDP 3만 달러대 유지한다는 것은
반대로, 한국이 수출은 엄청 많이 하면서 실속(노동자 처우)이 형편없다는 뜻.
그리고 삼성의 문제는 결코 "한국경제의 삼성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언급하려면 길어지니 생략하겠습니만,
예를 들어, 핀란드의 노키아 의존도가 한국의 삼성 의존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500만 핀란드 인구 중 노키아 직원 12만명.
5000만 한국 30대 그룹 국내직원 다 합쳐봤자 100만명)
노키아가 망한 것은 한국으로 치면 한국 30대 그룹이 동시에 망한 것과 똑같은 충격입니다.
게다가 핀란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경제가 동시에 불황.
이 정도 충격은 한국이 IMF 때 당한 충격의 10배 이상입니다.
간혹 "노키아가 망한 후 핀란드 경제 망했다."라면서 삼성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꾸로 "노키아가 망하고도 핀란드가 마이너스 1퍼센트 경제성장률 정도의 충격에 그치는 비결"을 연구하는 게 순리.
언론, 시민운동을 통해 재벌, 대기업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식회사 개념을 잘 모르는 탓인지
재벌과 대기업은 구분하지 않고 개념을 섞어서 비판하는 탓에
많은 혼동이 일어나고
재벌 옹호자들이 이 헛점을 이용해 토론회에서 물타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문제 해결이 지연.
재벌과 대기업은 다릅니다.
재벌 = 군벌
대기업 = 군대
미국 군대가 너무 비대해져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하고
미국 군대가 (20세기 전반 중국처럼) 군벌화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재벌의 문제도 있고, 대기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고로 크게 다음 3가지 레이어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1)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재벌) : 경영권, 소유권을 둘러싼 극도의 비리 (재벌의 경영권 세습으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비리의 심각성은 김정일 권력 세습의 그것과 같은 차원)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대기업) : 국내고용 창출, 임금인상 등등.
3) 그 밖의 자잘한 문제 : 하청업체 쥐어짜기 등등.
이 중 법적으로 가장 단순명료하게 처벌하고 고칠 수 있는 핵심문제는 1) 입니다.
그렇기에 선진국에서는 1 과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2, 3으로 갈수록 처벌하고 고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선진국에서도 2, 3과 같은 문제가 많습니다.
작성일 : 16-02-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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