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6-02-29 21:19
범죄자 얼굴가려 주는게 좋은걸까요?
 글쓴이 : 의사쌤
조회 : 482  

미국을 비롯 대부분 선진국가 중범죄자들은 당연하듯 언론에 얼굴 보여줘가며 유명인사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뉴스보면 검거된 살인자를 포함한 범죄자들 친절하게 후드티, 모자, 마스크로 얼굴 가려주거나

언론에서는 모자이크 음성변조 까지 해가며 아주 철저하게 숨겨주지요. (자식 죽이고 시신 유기해도)

엄청 유명한 연쇄살인범 아니면 현상수배범만 보여주다 잡히면 바로 가려버리고

인권이고 나발이고 살인자나 살인미수, 강도, 강간등 중범죄자거나

사기, 횡령, 절도등과 같이 사람을 해치지 않았더라도 여러 전과가 있거나 규모가 큰 사람이면

강제로나 사진이라도 얼굴 공개라도 해버렸으면 합니다.

그게 집행전 먼저 벌을 받는것이고 2차적인 피해자가 안생기도록 예방하는것이죠

물론 죄가 확정되어 체포되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안그래도 살인자 사형폐지에 중범죄자 형집행도 약하고 빈부격차로 변호사 비용에 따라

불리한 법적용으로 억울한 사람이 많을텐데 이렇게 말해봤자 절차가 복잡하고 또 찬반에

국회통과에 법정통과에 어디 논의에 어디 대립에 종교 항의에 생각만해도 복잡하네요ㅠㅠ

아무튼...... 전 언론 매체 같은데서 범죄자들 얼굴 가려주는걸 반대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미스트 16-02-29 21:20
   
저도 반대함.
전 범죄자의 인권은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주의라서..
우아우아아 16-02-29 21:24
   
기소된 자들 중 무죄인 사람들이 섞여있어요.
유죄 확정되고 공개하는 것에만 찬성합니다.
들기름 16-02-29 21:31
   
범죄자로 확정된 사람은 얼굴 안가려요.
재판 전이라서 가리는 겁니다.
서클포스 16-02-29 21:33
   
국회의원 들이 법을 만들면 되죠...  사람들이 착각 하는건..

국회의원들이 맘만 먹으면 좀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데.. 각종 이권 단체 랑 재벌들 기타 등등 눈치 보느라

법이 국민을 위해서 만든다기 보다는 그냥 생색 내는 법들이 많음..
coooolgu 16-02-29 21:57
   
뭔가 잘못알고 계시는데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때까지는 범인이 아닙니다. 용의자일 뿐입니다.

구속요? 구속은 혐의가 확인될때까지 어디 가지 못하도록 임시거취소에 잡아두고 수사하는겁니디다. 구속이 교도소 보내는게 아니예요. 이것도 도주의 우려가 없으면 구속하지도 않죠. 만약 여기서  증거가 나오면 검찰로 넘어가고 증거가 안나오면 증거불충분으로 석방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검찰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하는거고 죄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석방되겠죠 죄가 있되 큰죄가 아니라면 기소를 유예할테고 기소되서 재판넘어가면 그때 또 검사와 변호사가 죄의 유무를 따지고 들테고..이 재판에서 유죄가 판결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이죠. 만약 유죄판결이 나도 항소해서 고등법원가고 여기서 지더라도 대법원항소까지 갈 수 있죠...사람이 유죄가 되는데는 이렇게 많은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누명쓰고 얼굴 공개됬다가 그사람 인생망치면...님이 그사람 책임 지실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