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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3 02:38
죄질이 무거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글쓴이 : 웨이크
조회 : 1,722  

억대 詐欺...
 
죄질이 무거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에헤라 디야~
 
詐欺 EQ 士氣로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알면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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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ff 16-02-23 02:48
   
홍준표 처남이 결정적 단서네요. 1억 사기쳐도 감방 안가는 기막힌 나라. ㅎㅎ
Banff 16-02-23 02:5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214&aid=0000538662

축의금 15만 원을 훔친 60대 남자 A씨와
회사 돈 수천억 원을 횡령·배임한 또 다른 60대 남자 B씨.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에게
법원은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에서 대기업 회장인 B씨에 대해 5년의 집행유예를... 반면 축의금 15만 원을 훔치다 붙잡힌
생계형 범죄자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고스란히 살아야 했다.


판사들에게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추천해 줘야겠네요.
카스 16-02-23 03:00
   
법은 있는사람들이만들죠 그들은 빠져나갈구멍을다만들어서리

한국법이 대표적인게 서민들에겐 강하게나가지만 돈많고 빽있는애들은 약할수밖에없음
samantonio 16-02-23 03:14
   
천칭은 같고, 균형을 이루어야한다.

누구에게나 어느 세상에서 어떤 가치로도 이 천칭이 기울어서는 안된다

우리 사법부는 천칭을 잃었다.......
포물선 16-02-23 03:18
   
범죄자 = 돈이 없는자  어느 카툰에서 이러든데 맞네 ㅎㅎㅎ
귓싸대기 16-02-23 03:26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면... ..... 사회봉사 200시간짜리 아님????

역시... 있는놈들은 다르군요...
축구love 16-02-23 03:30
   
새누리는 사기를 쳐도 뇌물을 처받아도
불구속 이네요 ㅋㅋㅋ

상습 마약한 사위 조차 불구속인 나라 이니 ㅋㅋ

박원순 아들이 사기를 쳤어 봐
과연 불구속으로 끝날까???
언론이 이리도 조용 할까???
winston 16-02-23 03:37
   
사기 칠만 하군 ~
아리아링 16-02-23 03:45
   
흠.. 우리나라는 사기죄 좀 강력하게 어떻게 안될련지;
퀄리티 16-02-23 03:48
   
개 쟙놈의 판사색기들 맞아죽었다는 뉴스만 기다린다
블루로드 16-02-23 03:51
   
판사도 완전히 썩었죠 ...
바꾸던지, 바꿀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 떠든지
ultrakiki 16-02-23 04:10
   
나라가 왜 이렇게 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