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막고 소득세를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카드사용을 권장해야 하고,
그런 방편으로 카드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카드공제 및 체크카드 공제를 해준건데,
그러다 보니 공제가 늘어나 세수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카드공제를 줄여서 그걸 해결하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카드사용 권장을 안할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카드공제가 사라지지는 않을겁니다. 무자료거래를 통한 세액탈루를 막으려면 결국 신용카드 사용이 답이거든요. 노양심 개인사업자들을 다 계도할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