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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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남북간의 통일 구상 안 입니다. <남한 : 남북연합>1민족 / 2국가 / 2체제 / 2정부<북한 : 낮은단계의 연방제>1민족 / 1국가 / 2체제 / 2정부여기서 공통점은1) 남북 체제의 인정2) 흡수통일이나 적화통일 폐기3) 2개의 독립 체제와의 교류 이고,차이점은 남한은 2국가 / 북한은 1국가 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북연합은 그냥 서로의 국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한반도 남쪽은 대한민국 / 한반도 북쪽은 조선)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화 시키고 서로 전쟁하지 않고, 대신 같은 민족으로서 타 국가보다 더 긴밀하고 가까운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모습 인 것 같고 북한의 낮은단계연방제는 남북한의 정부는 연방정부로 두고중앙정부를 만들어서 , 중앙정부가 대표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북한이 말하는 이 연방제의 '중앙정부' 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중앙정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식으로 대표할 것이지크게는 국호부터 대표자까지 걸리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한이, 자기들의 체제와 입장을 반영하여 대표중앙정부를 만들고남한체제 유지해 주는 대신, 북한이 리드하는 대로 가자~라는 식으로 하여, 북한의 꼼수가 있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요. 요근래 남북관계 진전을 보며 드는 생각이 저는 우리나라의 남북연합이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한이 리드하는 중앙정부 연방제도 괜찮을 거 같긴 하지만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북쪽은 조선이 관할하고남쪽은 한국이 관할하는.한 민족이 두 개의 나라를 만들어서 관리한다~ 이런식으로 인정하고 교류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뭐 북한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한 이적단체로 규정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UN동시가입을 했다는 거 자체가암묵적으로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니까북한이 무장단체다, 이적단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건 현실적으로좀 맞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ㅎㅎ요근래 남북화해 국면이라 기대도 되고 어떻게 될지 궁금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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