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직접 핵잠수함을 건조한다해도 최소 8년에서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에 의거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지만,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암묵적으로 붙어있었다. 핵 잠수함에는 최소 2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협조가 가능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수직 발사관을 여러 개 갖춘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보다는 미국의 핵잠수함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주변에서는 퇴역 절차를 밟고 있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LA)급(6900t급) 공격형 잠수함을 3척 정도 구매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1척이 수리에 들어가더라도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1척 이상 작전에 투입해야한다는 점 때문이다.
퇴역절차 중인 잠수함임을 감안하면 도입비용이 1척당 1조원 가량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도입까지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LA급 잠수함에는 전술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이 장착돼 있어 북한 잠수함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도입과 건조'를 동시에 추진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매를 해야 기술이전이 가능하고 이를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에 바로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실제 미국이 핵잠수함을 판매할 지는 미지수다.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영국에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그 어느 나라에도 판매를 한 적은 없다. 동맹국이라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략무기를 팔 수는 없다는 논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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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말잔치로 끝나는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