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을 내려야함

형량 조정이 들어가고  청보법에서 규정된 업자만 처벌받은 규정을
소년과 업자 양벌규정으로 개정해야 된다봅니다.
간접적으로 과거 소년범들이 현재 어떤삶을 살고있는지
대한민국사회의 전과자 낙인이란 테두릿속 삶이 힘든지
짧은 영상물로 만들어 넷상에 유표도 하구요

법 강화만이 방법 입니다.

법 강화하는게 맞음
웃긴게 법을 강화해서 10대소년들이 나중에 힘들게 살거다 이러는데 그런 넘들이 나중에라도 제대로 사는꼴 못봄
뭐 소소하게 청소년때 일탈정도야 가볍게 경찰서에서 훈계나 좀 듣는건 뭐라고 안하는데 위 사례같이 어른들도
엄두도 못낼 범죄를 저지르는 넘들은 커서도 똑같이 함
경험상 저런넘 한명이 나중에 제대로 살게 해주려고 피해자가 수십, 수백명이 나올수가 있음

무섭.. ㄷㄷㄷ

전 개인적으로
법강화보다 더 중요한것이
법교육이라고 봄 . 기본교육12년동안 교과목에 도덕 윤리는 있지만 , 아이러니하게 젤 중요한 법은 안가르침 ㅋ

법교육이라함은 죄질에 따른 형량을 말하나요? 죄 짓고 살지말자는 건 양심이고 상식이며 인성입니다.

같이 해야죠 그게 더 효과가 좋죠
법을 강화해서 처벌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자신들도 이렇게 될수 있다는걸 교육해야죠
법만 강화하면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소리 틀림없이 나올테니까요

'나 미성년자거든요'는 그나마 괜찮군요.
이이제이.. 는 아니고, 살신성인인가? ㅋㅋㅋ

모든법은 나이를 봐주면 안되는건대...

법을 강화하면 없어짐
편의점에서 담배사서 걸리면 사는 놈한테 모든 책임을 묻고
술집에서 술퍼먹다 걸리면 퍼먹은 놈한테 모든 책임을 묻고
범죄를 저지르면 저지른 놈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중 처벌하면 없어짐
담배는 샀던 모든 담배의 10배
술은 먹은 술값의 10배
범죄는 모든 공공기관의 취직 금지와 해외출입 금지
이러면 깨끗해질듯
돈이 없으면 부모에게 그 금액을 대게하고 부모가 없다면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회수하게 하자.
그러면 부모들은 알아서 교육시키고 단속할 것이며 스스로도 조심할 것임.

법 강화만이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