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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30 15:48
대중 정책의 오류
 글쓴이 : 치면튄다
조회 : 562  

중국하고의 외교 정책을 보면
항상 밀리고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죠
외교라는건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맞서야 하는데
첨부터 기어들어가니 밀릴수 밖에요
한중 수교당시 중국측 요구가 대만하고의 수교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중국도 북한하고의 수교를 끊으라고 요구를 햇어야함
이게 통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북한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햇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중국이 md가지고 경제적으로 뭘어쩐다고 헛소리하던데
이건 중국의 무능으로 몰고가야 정상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대로된 제어도 불가능한 놈들이 헛소리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엄포를 내야 마땅하고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추가로할시 한반도에 핵배치는 물론
핵개발을 하겠다고 엄포를 내야 
중국에게 먹힐 사항이지 
이건무슨 눈치만 보고 있으니 항상 만만하게 보이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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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따라 16-01-30 16:21
   
절대 동감입니다. 우파라는 사람들 중국을 싫어라하면서 왜 이런건 현실론 들먹이면서 회피하는지 모르겠어요.
     
치면튄다 16-01-30 16:22
   
그러게 말입니다
     
예채은 16-01-30 16:25
   
근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망하는것 아닌가요?삼성 엣지는 누가 먹어 살려요?
          
북극물범 16-01-30 16:28
   
http://www.worldbank.org/content/dam/Worldbank/GEP/GEP2016a/Global-Economic-Prospects-January-2016-Spillovers-amid-weak-growth.pdf

영문의 압박이 있긴 하지만 73페이지를 읽어 보시면
절대 망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아주 폭망하면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으나
지금처럼 서서히 망해주면 한국에게는 또다른 기회가 됩니다. ^^
          
바람따라 16-01-30 16:29
   
중국이 현재 한국경제에 비중이 큰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되도록 내비둔 정책결정자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아니라도 우리나라는 수출로 잘먹고 잘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북극물범 16-01-30 16:25
   
북한 문제는 종속변수죠. 결국 중국이 문제겠죠.
보수정당이라면서 경제논리로 안보논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 어처구니가...ㅋㅋㅋ;;
미안한 얘기지만 안보문제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뒤로 제끼더라도
손을 잡아야 정도로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바람따라 16-01-30 16:27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뭐..제 주위사람들에게만 하고다니는 얘기지만,

경제때문에 중국에 경도된 외교는 잘못됐습니다.
만일 경제때문이라면 중국에 몰빵하다시피 하는 정책은 오히려 바껴야지요.

경제쪽에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다지요.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개념도 그렇고.
과거 김영삼때 세계화를 외친 이유도 대동소이한 이유라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출지상주의의 한국에서 중국에 몰빵한다는 건 대박 아니면 쪽박의 도박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노무현을 친중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왜 박근혜의 친중노선을 말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리홈 16-01-30 16:46
   
간단해요...노무현이는 반미친중이어 반대했고 박근혜는 친미친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어서 균형적이라 반대하지 않았던 것임.....이 정책은 변함이 없어 이번 북핵 수소탄실험에 따른 중국의 속마음을 알게 되어 내 안보는 나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한반도 사드배치에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 것임....중국이 경고해봤자 논리에 맞지 않는고로 그대로 진행할 것임...중국은 북한편이지 한국편이 아닌게 이번 기회에 알게 됨....향후 중국의 기존 정책기조는 우호적인 많은 친중국국가들을 잃게 될 것임.
          
바람따라 16-01-30 16:49
   
노무현이 반미친중이라는 말에는 동의 못하겠지만요.
일단 반미친중이라는 말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친미친중?
이게 말인지 밥인지...
가상드리 16-01-30 16:35
   
아쉬운 게 누군데 큰소리를 친다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큰소리 치면 중국이 아이고 무서워 이럴까요?
한국제품 몇가지만 골라서 클레임치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난리날텐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느 정권이 돼도 못합니다.
     
치면튄다 16-01-30 16:36
   
중국에서 베트남쪽으로 공장뺀다고만 해도 설설 길겁니다
안그래도 최근 우리나라 기업을 베트남으로 공장이전 시작햇어요
          
가상드리 16-01-30 16:38
   
어디다 팔려고 베트남으로 공장을 빼는데요?
               
바람따라 16-01-30 16:46
   
우리가 대중수출이 많다고 중국 아니면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셧군요.

어디다 파냐고요? 미국, 유럽, 남미 등등 많습니다. 아, 동남아도 있네요.
여튼..중국 아니라도 물건 팔데 많고 그래왔습니다.
               
바람따라 16-01-30 16:47
   
혹시나 싶어 첨언하는데 우리의 대중수출중 소비재 비중은 7퍼센트정도에 불과합니다.
중간재는 73퍼센트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 저 7퍼센트는 2014년 기준이니 지금은 조금은 더 올라갔겠네요 ㅋ
                    
가상드리 16-01-30 16:55
   
님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간재를 수출해서 중국에서 완성품을 만들면 그게 다른 나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중국내 판매를 무시할 수 없어요.
베이징현대를 예로 많은 자동차 중간재가 수출되죠.
중국에서 그 차를 소비하는 거에요. 차가 안팔리면 중간재가 수출이 안되는 거구요.
여러가지가 얽혀 있어요
               
북극물범 16-01-30 16:55
   
ㅋㅋㅋㅋ 중국에다 팔려고 동남아 등지로 공장을 뺴나요??
대중 수줄의 대부분이 중국에 생산기지를 건설,
반제품 또는 원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해서 조립한 후 미국, 유럽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 가공무역의 형태로 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중국이 아니죠...ㅋㅋㅋ

결국 우리 대중 수출중 중국내 내수시장을 겨냥한 규모는 25% 정도인데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중국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미국(72%), 일본(60%)에 비해 한참 낮았다. 그 규모도 2조5000억 달러로 일본의 71%, 미국의 24%에 불과했다."
라고 합니다.

결국 중국이 아쉬운건 지금처럼 우리의 메이저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가
안 좋아서 요즘 바짝 부각된 것이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대단한 시장이 아닙니다.
없으면 아쉽지만 안보논리를 양보할 정도로 그리 대단한 나라도 아니죠.
지금처럼 중국의 경기가 하강이라면 더더욱 중국의 가치는 한국에게 있어서
그닥입니다. ^^
                    
가상드리 16-01-30 16:59
   
25%가 작다고 생각하면 뭐 할말 없구요.
중국이 더 성장했을 때까지 가정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북극물범 16-01-30 17:06
   
지금은 그 25%가 미국, 유럽보다 작은데
우리가 그거 때문에 안보를 양보하자는건 수지타산이 안 맞죠.

75%에 해당하는 수익이 더 큰데
이미 중국은 그 시장에서 인도,베트남, 인도네시아보다 메리트가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생산기지가 죄다 옮겨가고 있는 것이고요.
                         
가상드리 16-01-30 17:10
   
경제적인 이유로 옮기는 것과 정치적 이유로 옮기는 건 달라요.
중국대응도 당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북극물범 16-01-30 17:19
   
뭐 제 얘기는 중국이 필요없다 같은 식의 얘기는 아닙니다.
안보논리를 경제논리가 덮어야 할만큼
우리가 과연 중국으로부터 얻고 있는게 많느냐를
제대로 살피자는 거죠.

이번 북핵 실험에서도 우리는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중국으로부터
얻지 못했고, 이미 경제적으로도 대중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뭐 중국내 상황이 무척 좋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안보>경제를 앞선다고 얘기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중국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건
수지에 맞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NASRI 16-01-30 17:09
   
그만큼 한심한 외교력이라는 겁니다.

10을 내주면 1이라고 가져와야 하는게 외교인데

무슨 정신나간 사대주의인지 10 내주고 -1까지 퍼줄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디 대중 정책만 문제인가요?

외교부가 아니라 왜교부 소리듣는 판국이니 말 다한거죠...
zzag 16-01-30 17:14
   
학급에서 생활하던대로 사회에 나가고 조직에 들어가 또 하던대로 하다보면 국가차원의 일을 할때도 같은 구도로 움직이겠죠. 이상할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