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자원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통계가 말해주고있죠
지금도 모자라서 엣날 같았으면 2 급도 공익근무 가는데 왠만하면 다 현역으로 보내죠
그선상에 예비군 정예화가 있는 것이구요 국방부애서는 군 인력이 줄어드는 것에서
예비군 정예화로 당장 땜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시적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렇다면 군 자원인력을 확충하는게 급선무인데 그것은 정치권의 문제이죠 즉 복지로
연결될수밖에 없습니다 다 복지문제로 귀결되는것이죠 사람의 문제이니 말입니다.
자원인력 확충하기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죠
어차피 복지로 통한 출산률 높이지 않으려면 외국인 이주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는것과
병역기간을 늘리는 방향이죠 그러나 이 두가지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이주자를 받아들이려면 문화적인 충격을 감수해야 하고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의 대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이주노동자가 늘어
나는 현상을 보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좋지만은 않죠
그리고 다인종화로 갈수밖에없는데 그것은 사회적비용을 늘리고 국가의 대한 안보관념을
희석시키는데 일조한다는 것이죠 대충 피부색이 달라도 한국인이니 총을 주고 근무하라
할수없죠.
또하나는 병역기간을 늘리는데 전문가가 젊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진출의 대한 기회를 빼았는
것이고 자기개발을 할수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만큼의 병역근무자의 대한 배려와 특권을 주어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와 성평등이라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죠
또한 사실상 병역은 한 3년으로 늘리면 좋아라 할 사람도 없고,본인들이 군대가야하는데
자신이 군대를 갖다왔다 해서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윤리적으로 문제라는것입니다
또 사회생산성 저하 문제도 가자오고요
단순이 병력이 없으면 병역기간이라도 장기간늘이자 하는것은 근본적 대안이 될수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률을 끌어 올리는것이구요.
작성일 : 15-06-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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