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는 헌법 3조에 명시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에 억류된 우리 국민으로 취급하죠
하지만 외국은 북한도 엄연한 유엔 가입국 즉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기 때문에 외국입장에서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난민으로 받아주죠
탈북자는 한국법으로는 한국국민으로 보통 보지만 국제적으로는 난민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이 난민심사 엄격한 편이어도 서구권에서 한국에 아무말 안하는거죠 한국입장에서 봐도 북한은 헌법상으로 말고 실제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외국이나 다름없는데 거기서 갖은고생하다가 넘어오는거니까 난민의 정의에도 부합이 되죠 헌법운운하지말고 큰 전체를 보세요 세계에는 한국만 있는게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