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으로 보면 난민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죠.
국내법으로 보면 그냥 무장단체에 납치된 내국인이죠.
이게 그냥 재밌어서나 혹은 심술부리고 싶어서 그런것도 아니구요. 한국과 북한이 사실상 상이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UN에서 상호간에 미승인국으로 놔두는 이유하고 일맥상통하는거죠. 이게 그냥 자존심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어떤식으로건간에 통일이 이뤄졌을 때 해당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로서는 난민이고 지랄이고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거에요.
애초에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 즉 탈북자들도 법적으로 대힌민국 국민인 샘이죠
그래서 한국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지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울러 북한정부는 비합법적 정부 즉 반국가단체 혹은 내란집단이 되는 샘
하지만 뭐 외국은 북한도 유엔가입국이니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겠죠
그래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여기는 거
작성일 : 17-04-04 09:24
조회 : 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