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한일간의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한 행동은...
대리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것과 같은 경우인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리인이 가해자와 한 합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 간에 일어난 일이라 ...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
하여간, 이번 협상의 진행과 결과를 보니, 정부가 얼마나 피해국민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는지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