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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30 09:56
대리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 한 합의는 무효?
 글쓴이 : 블루로드
조회 : 694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한일간의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한 행동은...
대리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것과 같은 경우인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리인이 가해자와 한 합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 간에 일어난 일이라 ...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 

하여간, 이번 협상의 진행과 결과를 보니, 정부가 얼마나 피해국민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는지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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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아솔아 15-12-30 10:04
   
4월 총선이 다가와서한 정치적 쇼죠.
국가의 아픔을 팔아먹은 빌어먹을놈들입니다.
다잇글힘 15-12-30 10:05
   
아베가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걸 보면서 협상력을 가지고 어느쪽이 승리를 했니 뭐니 따지는 자체가 전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누군가에게 떠밀렸고 하기는 싫지만 최소한 상대방으로부터는 얻은것만큼은 반드시 받아내자는 태도처럼 느껴집니다. 

합의를 봤다면서 두나라가 협상이후 보이는 플레이를 보면 어떻게 두나라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협상이라는걸 했을까 자체가 미스테리입니다

협상이라... 어차피 꼭둑각시입니다. 미리 뭘 가지고만 이야기할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봅니다. 협상결과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일본이 협상을 잘했고 한국이 못했다가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더 짜증이 납니다. 박근혜 정부는 둘째치고 진짜 엿먹어야 하는 대상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솔아솔아 15-12-30 10:08
   
일본쪽 요구 전부 따라갔는데
어느쪽도 못한게아니라고요?
이상한소리하시네
          
다잇글힘 15-12-30 10:09
   
그게 정말 일본쪽 능력인지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쪽 외교협상팀의 무능인지 따지기 이전에 이미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얘기. 그걸 저는 미국이 이미 다 만들어놨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솔아솔아 15-12-30 10:12
   
음모론인가요? 세상에
음모론을 사실이라  쳐져도
미국쪽가이드라인을 아무생각없이 따라간다는것 자체가 우리쪽의 무능을 반증하는셈인데요.
                    
다잇글힘 15-12-30 10:15
   
네. 음모론이구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음모론입니다.
또한 우리의 무능의 다른 표현이 맞습니다.
미국입장에서 보자면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것은 분명하니까요.
한일양국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충분히 그런 개입이 가능합니다.
                         
솔아솔아 15-12-30 10:22
   
하 우리정부의 무능을 제삼의존재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것조차 이해가안갑니다.
에초에 미국의 가이드라인이다고 가정하더라도
저렇게 어설픈 시나리오로 이끌어내지않았겠죠.
한쪽의 요구만을 들어주는쪽으로 시나리오로 짜인게 얼머나 어설픈가요?
그 어설픔때문에 음모론자까지 발생하는 가이드라인이라 ㅋㅋㅋㅋ
에초에 음모론이라 쳐주면 일본쪽이 우리쪽 외교관에 뒷돈 뇌물등 정보원 심어둔상태에서 협박,권유했다고 하는게 더 이해가갈겁니다.
                         
다잇글힘 15-12-30 10:25
   
제3자에게 덮어씌워지다니요? 꼭둑각시는 유능한 대상인가요?
박근혜 정부가 무능하다는건 이미 다 알려진건 사실인데 최소한 박근혜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무능한 결과를 낼만큼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능한 결과를 내놓은 전후과정은 한번 주의깊게 살펴보신적이 있는지? 우리가 왜 이 협상테이블에 임해야 했을가요? 왜죠? 왜 협상을 해야 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쪽의 잘못이고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떤 문제로 협상을 해야 할까요?
                         
솔아솔아 15-12-30 10:28
   
왜 협상테이블에 임했을까란 생각에는
4월 총선이있죠.
여태까지 아무런성과하나없는 정부는 앞둔 선거에 다급해졌을겁니다.
다음 협상테이블로 넘어가면 총선이 끝나기때문에 되도록 빨리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도록 협상에 끝내도록 해라는 정부의 지시도 있었을것입니다.
100억의 돈이면 무능한이들의 생각으로는 만족할수있겠죠.
그런식이면 충분이 음모없이 이해가도록 설명가능할텐데요.
                         
다잇글힘 15-12-30 10:32
   
이거 가지고 4월 총선에서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결과물을 보세요.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한두달 안에 했어야죠.
4월 총선 운운은 그냥 일본미디어의 레토릭입니다.

그리고 일본입장에서도 굳이 서두를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한국하고 협상하지 않는다고 등뒤에서 우익들이 떠미나요? 왜 일본이 종용하고 서둘렀을까요? 어차피 이 문제가지고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아도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손해볼것이 없습니다.
                         
솔아솔아 15-12-30 10:37
   
네 일본은 위안부 문제로 일본쪽이 다급한 입장이죠.
협상하지않을려고해도
유엔쪽 미국쪽에는 날로갈수록 압박이 심해지는 입장이죠.
일본은 이번협상으로 더이상 잔소리들을 일없도록 일을 매듭지을려했고.
한국정부는 이를 총선에 이용한거라 생각하면되는거고.
100억을 성과로보고 모든건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무능한 생각으로
총선이끝나기전에 끝낸거죠.
이로인한 결과는 초기에는 좋은결과로 보였지만 후에 언론에 밝혀진일들이 속속히 고발되어 엄청난 비난을 받게됬죠
                         
다잇글힘 15-12-30 10:40
   
어떻게 압력을 받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일본이 손해를 보고 있죠?
국제사회에서 한일간의 역학관계는 아무리 위안부 문제를 꺼내든다고 해도 일본쪽에 우위입니다. 중국이라는 적대국이 없다면 님 말이 맞아요. 일본이 쫒길수밖에 없죠. 하지만 미국이 일본을 필요로 하는한 서방이나 인도가 중국견제를 위해 일본을 필요로 하는한 그들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문제로 놔두면 그만입니다.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미국과 서방이 손해보는게 있나요? 그런거 없습니다. 국제관계는 냉정해요. 이라크에서 수십명이 폭탄테러로 수시로 죽어나가도 그냥 남의 일일뿐입니다. 미국이 위안부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보신다면 그건 정말 순진한거죠.
                         
솔아솔아 15-12-30 10:46
   
국제사회의 비난은 일본쪽으로 향하고있죠.
윤리적인 문제든  역사적인 문제든 일본편을 들면 자국민에게서나
국제사회에서나 비난맡을께 뻔할뻔짜죠.
게다가 현대에 들어서는 한국은 중국견제에 꼭필요한존재이고요.
중국이라는 존재가 더욱 위험이된다면 한일간의 분쟁을 없애기위해
일본쪽에 압박을 주는게 맞는거죠.
저칫하다간 미국은 엄청난비난폭탄을 맞을테니까요.
오바마 정부도 일본을 비난 하는입장이였는데요. 에초에 말이죠.
에초에 폭탄테러를 개입왜 못하는 이유는 아십니까?
                         
다잇글힘 15-12-30 10:49
   
어차피 박근혜 정부의 역사적 몰이해는 굳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도 국정교과서 문제를 통해서 이미 결론이 끝난 상황입니다. 굳이 이 문제까지 그 몰이해를 덧붙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그런 정권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똑같아 보이는 현상이라도 그것이 이해가 되는 행동이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는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국정교과서 문제와 같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주도면밀한 태도를 보일만큼 유능(?)합니다. 위안부 문제가 그냥 어디서 갑툭튀도 아니고 이미 두 나라의 첨예한 현안이고 이미 그거가지고 수많은 설전이 오고갔는데 이상한 결과를 내놨다?
이건 본인들의 생각이나 협상의 결과라는 측면보다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다잇글힘 15-12-30 10:52
   
국제사회의 비난이라는 것을 늘 듣고 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일본도 그런 비난을 한 두번 먹은것도 아니고 위안부 문제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될 일은 없습니다. 단지 위안부 문제 하나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이 정부차원에서 일본정부를 비난하는 스탠스였다면 님 말이 맞다고 이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냐? 일본을 필요로 하거든요. 자 한번 물어보죠. 공식적인 정부차원에서 미국이나 서방국가가 일본정부를 비난한 적이 있는지? 최소한 그런 외교적 압력자체도 없었는데 무슨 코너에 몰립니까? 물론 민간단체나 역사연구가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왔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일본 정부를 코너로 몰기엔 솔직히 역부족이에요. 아베도 바보가 아닙니다. 걔네들만큼 국제사회의 눈치를 잘 살피는 애들이 없어요.
                         
솔아솔아 15-12-30 11:01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때마다 정권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게 미국입니다.
오바마정권은 그런면에서 유능했죠.
부시가 왜 미국에서 비난받는이유는 알고있습니까?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왜 철수하게 된 이유는 알고계십니까?
오바마가 왜 시리아
IS사태에 직접개입하지못하는 이유는 아십니까?
방금말했듯이 아베가 국제사회의 눈치를 잘보는 인간이라면
국제사회에 비난여론이 그쪽으로 향한다는것은 알겁니다.
그강도가 점점커지며  최근에는 유엔까지 권고사항까지 날라오며
유네스코에서도 관여하면서 점점일이 크게 벌어지고있다는걸
자신도 알겁니다.
골치아픈건 무식하게 커져만 가는 상임이사국인 중국마져 그런쪽에서 목소리를 더욱 크게 높이는데  일이 점점커진다는건 누구나 알사실이죠.
                         
다잇글힘 15-12-30 11:05
   
그러니까요. 그러한 국제사회의 비난이라는것을 감내할 수도 있고 감내못할수도 있는데 지금 아베의 지지율이 일본 국내에서 감내못할 수준이냐는 것이죠.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제약을 받고 있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일과의 관계말고는 별거 없어요.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지금 한국때문에 태클을 받고 있나요? 어차피 미국이 의도한대로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 혼자서는 중국을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미국의 인식이 일본정부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외부의 실질적인 압력입니다.

실체도 없는 국제사회의 비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체가 있는 현실의 국제외교를 한번 바라봐보세요. 실제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어디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지? 미국과 서방이 비난하나요? 위안부 문제 해결 안했다고? ^^ 그냥 형식적으로 가져다 붙이는 미디어의 뜬구름 잡는 소리지. 실제를 살펴보면 전혀 그런게 없어요.
                         
다잇글힘 15-12-30 11:23
   
솔아솔아//
어쨌든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서로간의 견해차가 있다는걸로 해두죠. 저도 내 생각이분명히 맞아 그런 시각으로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님의 지적이 맞을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러한 견해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솔아솔아 15-12-30 11:24
   
정치적문제의 정도를 파악할때 가장 편리한것은 여론이죠.
국제적 여론이 점점 강해지는데  어찌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중국쪽 여론은더욱 키울겁니다.
방금말씀드리신데로 여론은 날로가면 갈수록 커지는게 현제까지의 상황이고요.
여론이커진다면 그쪽방면에서 정치적 입지를 잃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들지않나요?
어찌라고 계속나몰라라 하다간 자신들의 목소리를 계속잃어가겠죠.
이렇게 힘을 키우다간
얼마안가 한국이나 중국이 일본인우익들의 입지가 무너지는 행동까지 행할겁니다.
그러면 일본쪽 우익놈들은 생각하겠죠
이렇게 될때까지 우리정권은 뭐했냐.
전광석화 15-12-30 10:18
   
이번 협상의 진행과 결과를 보니, 정부가 얼마나 피해국민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는지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 이번 협상을 한국 정부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협상은, 한국 정부내의 친일 세력 사람들(=특정한 사람들)이 한 겁니다.
즉 "특정하게 정해진 몇몇 사람들"이 협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특정하게 정해진 사람들" 과  "한국 정부"가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 ...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