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전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1.2) 일본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2.1)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정부가 상기 1.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3) 한국정부는 이번에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만행이 부각되면 일본 측이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 결국 양국 정부간에 이견이 생길테고.. 타결 전제 조건으로 내놓은 재단 사업이 지지부진 해질것이다.
즉 이번 위안부 합의는 일본의 합의사항 이행을 전제로 최종 타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 내 핵심 인사가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면 합의가 흔들릴 수도 있다
제 예상은 이 재단사업이란게 결국 지지부진해서 다음 정권으로 미뤄질테고
이 협정은 전제 조건 불이행이란 이유로 말짱 도로묵될게 확실하고 한일관계는 지금보다 더욱 더 파국을 치닫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