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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9 22:32
협상이 최종 타결된건 아닙니다.
 글쓴이 : 비전오
조회 : 475  

합의 전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1.2) 일본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2.1)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정부가 상기 1.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3) 한국정부는 이번에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만행이 부각되면 일본 측이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 결국 양국 정부간에 이견이 생길테고.. 타결 전제 조건으로 내놓은 재단 사업이 지지부진 해질것이다.


즉 이번 위안부 합의는 일본의 합의사항 이행을 전제로 최종 타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 내 핵심 인사가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면 합의가 흔들릴 수도 있다





제 예상은 이 재단사업이란게 결국 지지부진해서 다음 정권으로 미뤄질테고


이 협정은 전제 조건 불이행이란 이유로 말짱 도로묵될게 확실하고 한일관계는 지금보다 더욱 더 파국을 치닫을것 같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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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둥글 15-12-29 22:34
   
이미 도장 찍었어요. 끝난일...... 에휴...
     
비전오 15-12-29 22:35
   
그 도장 찍은 합의문 전문이 저거라구요.
     
비전오 15-12-29 22:36
   
전제 조건을 달고 도장을 찍었잖아요. 안보이세요!?
          
둥글둥글 15-12-29 22:38
   
님 말씀처럼 그렇게라도 된다면 좋겠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전제 뒤에 붙는 문구도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어떤 구절이 더 먹힐지는 외교력으로 판단이 될터인데.
전 우리 외교부 능력을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왜나라호빗 15-12-29 22:37
   
일본에 의하면 한국측의 요청에 의해 협정서 작성 안 했답니다
          
컴플릿 15-12-29 23:07
   
우리측 요청이라는거 걔네가 맘대로 하는말이고, 일본측에서 서명하자고 얘기 꺼내지도 않았답니다. 정부말로는, 그게 구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평창 15-12-29 22:36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드라이브1 15-12-29 22:36
   
미국이 이미 일본 주장대로 세계언론에 브리핑했습니다 끝
     
비전오 15-12-29 22:37
   
미국에서도 합의 이행이라는 단서는 달아놓고 브리핑 했습니다.
     
평창 15-12-29 22:37
   
근데 거기서도 "이행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말했습니다
시솔 15-12-29 22:38
   
최종 타결이 안됐다 하여도
미국이 최종적 이란 단어를 써가며 압박하는거보니 이 문제로 꼬투리 잡으면 가만히 넘어가지 않는단 소리나 마찬가지죠
결국 이 문제로 꼬투리잡으면 손해보는건 우리나라뿐입니다
     
비전오 15-12-29 22:39
   
그럼 합의안도 무시하면서까지 이대로 쟤네들이 망언해도 재론도 하지말고 닥치고 있자는건가요ㅋㅋ
          
시솔 15-12-29 22:41
   
물론 그런뜻은 아닙니다만
현정권 혹은 다음정권이 미국에 대들 정도로 깡다구 있을거 같진 않아서요
발렌티노 15-12-29 22:41
   
일단 합의는 된거죠. 일본 기존 주장 그대로 합의된건 팩트고.

다만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뒀다는데 의의가 있겠네요.

잘 읽었습니다.
득운 15-12-29 22:41
   
무엇을 하면 명예와 존엄이 회복이 되나요?
애초에 생활비 지원용. ㅋ
처용 15-12-30 09:10
   
나 참...
두리뭉실한 표현을  전제로 삼아 역석적으로 보면 10억엔 던져주면 일본은 할일이 끝난것인데
정신승리 오지게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