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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14 11:01
군비리관련해서 제일 이해가 안되는게
 글쓴이 : 가가맨
조회 : 487  

얼마전 엠씨몽관련해서

분명 군비리관련된 주요증거가 공소시효라는 이유로...대부분 채택이 안되는거...

그게 무슨 코미디같은 경우인지...

그거랑...

비슷한 이해안되는 경우가....뇌물받은경우 공소시효가 무지 짧음....

그리고

국가가 국민에게 죄를 지어서 배상을 해야될경우...공소시효가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어느정도 돈이 없을경우 그것도 못받는경우가 생기는거...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어디 아프리카 듣보 후진국도 아니고 공법도 개정방향이 국민을 이기적으로 만드는쪽으로 변화하고 잇고...


법의 개정방향이..특정층혹은 국가일방을 위주로 비슷한 맥락으로 변화하고 잇는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크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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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밤 15-05-14 11:08
   
국개의원들이 이 글을 싫어합니다!!!
Durden 15-05-14 11:14
   
룰을 만드는 사람들과 그 룰을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죠...
빌 게이츠가 한 말중에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불평하지말고 받아들여라라는 말이 있을겁니다.
또 공부밖에 할줄 모르는 '바보'에게 잘보여라. 사회나온 다음에는 아마 그 '바보' 밑에서 일하게 될지 모른다. 라는 말도 있네요.
딱 요말만 빼놓고 보니 좀 그렇긴한데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사회는 빡세니 열심히 살아라는 내용이었을듯... 어디 연설이었던가.
결과는 이러니 그냥 그런줄 알고 받아들여...라는건 좀 러시아식이군요.
LikeThis 15-05-14 11:17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함...
aghl 15-05-14 11:34
   
예를들면 군부독재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국가배상의 경우 헌재에서도 판결이 나온적 있죠. 그 판결의 취지는 국가의 불법행위임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 많은(수십,수백만??)사람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는 것은 국가재정상의 문제이므로 기각. 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판결을 예전에 공부하면서 본적이 있습니다.
멍아 15-05-14 12:30
   
저 군대 있을때 군수과 있었음..
진짜 형편없이 관리되고
지급할거 지급안해도 모르는지라 짱박아둿다가 시간되면 폐급처리하면 고스란히 내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