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법적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예여.
사과라는 건..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주체에 따라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잖아여..
진실한 사과를 해서 교과서에 진실을 실어주면 좋은데.. 일본이 그럴 거 같지 않고..
그러니 어떤 사과를 하든.. 별 실효가 없을 듯
판결문에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일본정부가 배상하라는 주문이 써지면..
그게 맨날 바뀌는 일본 교과서에 오르는 것보다 나을듯.. 두고두고 증거로 회자 되겠죠.
사과의 결과물은 당연히 돈입니다. 그게 국제법이고 민법입니다.
국가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사과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며..
그 사과가 국가적 책임이라는 의미를 가지려면 당연한 결과물..즉 국가배상이 이뤄져야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위안부 관련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이유는
1원이라도 국가배상을 받아야만 국가책임을 인정 받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