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8-05-29 08:39
미투운동과 무죄추정의원칙
 글쓴이 : 데이스타
조회 : 482  


무죄추정의 원칙이 실제 재판과 관련된 제도인건 알고 있지만 

누군가의 구체적 증거없는 "나 이렇게 당했다" 한마디로 

누군가는 도마위에 올라간 한마리 생선이 되어 파닥파닥



미투운동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한데

법치국가에서는 조금은 모순적인 사회현상이지 않을까 싶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hi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축구게시판 18-05-29 08:46
   
무죄추정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져선 안되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본인이 본인의 무죄를 하나하나 증명해야하는
웃기는 사태... 그렇게 밝혀놓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선 안된다고 봅니다.

미투운동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올바른 길로 가야죠. 무고죄 처벌도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데이스타 18-05-29 09:02
   
맞습니다.
미투피의자 입장에서 무고죄 주장하는 법적절차도 만만치 않아보여요 .
Friendly 18-05-29 08:48
   
그런건 상관없음 여성계으 화력으로 밀어붙일뿐
neotop 18-05-29 08:59
   
외국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미투를 하기 때문에 거짓이 나올 수가 없음.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괴상하게 변질된 것.
개개미 18-05-29 10:29
   
성추행과 성폭행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외하자고 법안 발의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