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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청 대행…난민심사 등으로 1년 넘게 체류가능한 점 악용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법무법인 대표·브로커 적발…진짜 난민들 '피해'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가짜 난민신청을 대행하다가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외국인들은 난민 심사와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점을 악용해 종교 박해자 행세를 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늘렸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