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대한민국 법무부의 난민인정률은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난민법을 개정해서 더 까다롭게 바꾸겠다 합니다.
그런데 밑에 어떤분.
하루가 멀다하고 자기 이름 내세우며 마치 가생이계의 도사 신선이라도 되는거마냥
자기 혼자 자뻑놀이 펼치는 그 사람왈
난민자격 취득은 어차피 어려워서 뭐 걱정하지 말자 기다려보자 그러는데
난민자격 심사 받아주는거 자체가 문제인 것임.
난민자격 심사 과정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속도를 내서 앞으로 절차과정을 짧게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임.
합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체류자격 갱신만 하면 인도적 체류지위를 얻어 장기체류가 가능하게 되고
심지어 이마저도 안되면 말그대로 잠적해서 불법체류하면 그만입니다.
현재 난민신청하러 들어와 불법체류로 잠적한 인원이 상당함.
이런 케이스들이 더 많아지고 장기화되면
정부로도 국민들로도 어쩔수없는 현실인정 기정사실화의 수순을 밟아
결국 내키지는 않지만 저들을 인정하고 끌고갈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
작성일 : 18-07-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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