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의 목적은 소득격차를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시장 원리를 무시한 반시장적·획일적 방법 때문에 우리 경제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신규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넉 달 연속 20만 명대 밑으로 곤두박질쳤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경기 호황 속에 일자리를 양산하는 동안 한국은 어설픈 정책으로 실업자만 양산한 셈이다.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실험의 부작용으로 비틀거리는 사이 경쟁국들은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가속도를 냈다. 급기야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중국에도 뒤처지는 신세가 됐다. 여기에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한국의 수출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기업의 손발이 묶이면서 투자심리는 급격히 가라앉고 있다.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바로 세우고 과감한 궤도 수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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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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