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중요한 협정시기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도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의 한.일 대륙붕 협정에 따른 7광구 개발문제와 중국과의 서해 EEZ경계 획정문제입니다.

먼저 한일 대륙붕협정문제는 원래 이 협정이 체결될때만 해도 국제적으로 대륙붕 연장설이 탄력을

받던 시기인지라 사실상 우리가 일본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게 대륙붕협정을 맺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론이 바뀌어서 더는 그렇게 밀고 나가기가 어렵게 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일본은 한.일대륙붕 협정 만료시기인 2028년까지 그냥 모르쇠로 시간을 끌어 협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쪽으로 맺겠다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를 뻔히 알면서도 변변한 시추조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계획에 의거 양국이 동의할때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대로 두다가는 어마어마한 보고인 7광구를 그냥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만약 우리민족이 통일이 되더라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기에 그 대책마련이 지금부터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KBS에서 시사기획 창등 여러가지 탐사 다큐등에서 수차례 다루었지만 우리정부의 대응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더군요...

그보다 더 심각한게 바로 서해 EEZ경계획정 문제인데 서해는 동해와 달리 섬들이 많아서 해안으로부터의

거리로 잴 수 없어서 우리는 중첩되는 곳을 중간선으로 하자는 입장이고 중국은 서해 대륙붕설을 들고

나오고 있는 중이라 아직 경계획정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의 이목이 동남중국해 쪽에 쏠려 있어서 이쪽에 크게 눈길을 두고 있지 않은 편이나

앞으로 톈진항 개발건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그들에겐 동해 대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반드시 표면화

시킬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대응할 정연한 법적인 논리와 또 그 뒤를 받칠 강력한

군사력이 필수라고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