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자치경찰제가 더더욱 그런 상황을 견제할 장치가 많아지지요. 일단 선출직 광역단체장이 관리를 맡기에 중앙에서 관리하는것보다 더 세밀하게 나누어지죠. 거기에 중앙정부에 속하는 수사경찰, 감찰조직이 자치경찰과 완전히 다른 조직이 되어 그동안 성행했던 한식구 감싸기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자체의 강력범죄 수사권이 없기에 강력범죄는 무조건 지역과 동떨어진 중앙정부의 수사경찰에 이첩해야합니다. 지금도 지역유지와의 유착된 비리등에 대해서는 이번 버닝썬 사건처럼 광수대에 사건이 이첩되는데... 이건 경찰수뇌부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며, 아무리 광수대라도 경찰 조직 전체가 하나로서 서로 한식구라는 제대로 수사하겠냐는 불신이 있지만 자치경찰제가되면 버닝썬 사건같이 지역유지와의 유착비리는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자치경찰과 같은 조직이라는 생각이 희박해진 수사경찰이 사건을 맡는겁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이 얻는 권력인 수사권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소속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 거꾸로 경찰의 수사권은 아예 지역 유착과 단절됩니다. 또한 조직이 완전히 분화되어 서로 한식구라는 개념이 약해진 상황에서 중앙정부 소속의 수사경찰과 감찰반은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 더 쉽게 이루어지죠. 거기에 지방선거때문에 지역 여론에 민감한 광역지자체장에게도 자치경찰의 비위행위에 책임을 물리게되어 정상적이면 당연히 이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하려하는거죠. 즉, 현재의 경찰제도에서는 모든 전국의 경찰이 서로 "한식구"라는 미명하에 서로 감시와 통제가 약해질 수 있지만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수사권(지역의 자치경찰의 유착과 비위행위도 당연히 수사가능합니다.)을 가진 수사경찰과 중앙정부소속의 또다른 감찰반, 그리고 선거로 지역민심에 심판을 받는 광역지자체장등 자치 경찰과 완전히 독립된 조직의 감시와 통제가 더 많아지는겁니다.
작성일 : 19-03-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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