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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0 16:57
지나가는 사람을 술쳐먹은 20대두넘이 때려숨지게했는데 징역3년이라면
 글쓴이 : 식빵순이
조회 : 1,901  

죽은 사람가족들에게 따로 합의금이 이루어진건가요?
 
죽은사람만 억울한건 아는데  별도로 가족들과 합의금이 이루어졌기에 3년정도의 징역이 나온거겠죠?
 
그런것도 아닌데 법원에서 술먹어서 약간의 돌발행동이라 감형해서 3년이면 이나라가 썩은게맞구요...
 
앞으로는 술먹고 죄저지르면 따블로 더 무거운 형벌을 줘야한다고봅니다
 
합의금없이 3년이라면  이나라 썩은나라맞고 죽은이의 영혼은 정말 슬플거같네요...
 
돈이 다는아니지만  그래도  합의금은 필수라보는 저만의 입장에서 써본글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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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매냐 15-12-10 17:00
   
한국은 술마시면 법이 너그러워짐.
뭐꼬이떡밥 15-12-10 17:03
   
술마시고 뺵좋고 좋은 변호사 쓰면 그렇게 나오는가 봅니다.ㅎㅎㅎ
앤조이 15-12-10 17:05
   
술먹고 개되는사람은 법이라도 만들어서 금주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di0o0ib 15-12-10 17:05
   
의도적으로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징역 3년이면, 죽이고 싶은놈 있을때 술한잔 먹고 패죽이고 자수하면 되겠네요.
자수하면 더 감형되나...?
실수였다고, 후회 한다고 눈물찍 하면 더 감형 되겠지.
ahaWkd7 15-12-10 17:07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가족을 찌른 강도를 빨래대로 때렸는데
 강도가 죽었다고 징역 1년 6개월 살게하는 미친법이 적용되는 나란대요머.
술마시고 범죄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되야하는데
되려 정상참작이 되는 개웃긴 나라....
꼴초 15-12-10 17:09
   
폭행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이건 특수 폭행인가 뭔가 붙어서 가중처벌 받을텐데,
다른 기사를 보면 과실치사도 10년씩 나오던데 특수 폭행 치사가 3년밖에 안나왔다구요?
     
토막 15-12-10 17:50
   
그래서 법은 말장난이란 말이있죠.

과실치사라도. 사람이 죽을수 있다는걸 알면서도 일을 소흘히 한경우
형량이 세게 나올수 있죠.

반대로 폭행치사라도 본문처럼 술취해서 죽을수 있다는걸 모르는 상태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15-12-10 18:16
   
이런거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수 없는 판결인데 이런류의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는 없이 결과만 가져와서 보니 언제나 법이 문제로밖에 안보이네요.

이런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나봐요...
아싸라비얌 15-12-10 18:19
   
경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법체계는 아직도 아프리카 부족국가 수준
나이든미키 15-12-10 18:32
   
개한민국 법클라스임 아청법 이딴거 쳐만들시간에 여성부 없애고

법 전체적으로 손봐야됨 돈있고 빽있으면 사람죽여도 되는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