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와 로스쿨 병행은 불가능한건가 ...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시존치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 이전에

당초 약속을 어린아이 손목 꺽기처럼 뒤집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건 사시나 로스쿨 문제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교육으로만 봐도 언제는 국사 필수과목에서 뺏다가 다시 꼈다가... 매년 바뀌는 꼴을 보이죠. 다른 분야로 넘어가면 분명히 정부에서 공약으로 뭐로 약속했던 것들 ... 그걸 순전히 믿다가 요즘 흔히 쓰이는 통수를 맞는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죠.

이걸 단지 사시 폐지 유예로 보고 우리끼리 누가 맞네 싸우면... 그건 그야말로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겠죠. 그들은 책임에서 쏙 빠지고 을끼리 치고박고 싸우고, 문제의 핵심은 어느새 안드로메다로~~ ㅂㅂㅇ

단통법같은 약속은 최대한 빠르게 뒤집는 게 답이지요.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만 남긴다는 약속은 진작에 뒤집어졌어야 합니다.

별도의 요구 학위 없이 모두가 응시할 수 있는 사시 vs 로스쿨생만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자격시험.
전자는 그나마 공정경쟁에 가깝다면 후자는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을 얻어야 하는 제도. 그렇다고 법학전문대학원 3년 수료에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돈을 부담할 수 없으면 경쟁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제도'만' 남기는건 글쎄요.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처음 로스쿨 도입때도 대통령이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였죠.
같이 시행한 의전원은 폐지 수순입니다. 대통령 취미생활로 10년간 부자들 좋은 짓 시켜준거죠.

사시생이 로스쿨에 피해 주는게 있나요?
사시가 존치되면 어떤 피해를 줄까요?
자퇴서까지 집단으로 내면서 까지 그렇게 불리한 걸까요?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만 남긴다면 이건 결국 음서제도가 되겠지요,
둘 중 하나가 폐지되야 한다면 로스쿨을 폐지하는게 답일겁니다.

사시가 우리나라에서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죠.
누가 뭐라해도 자기 머리와 엄청난 노력이 더해지면 한방에 대한민국 최상위층으로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으니까요.

만원사냥님이 언급한 것처럼 이번 사시 존치 논란의 핵심은 폐지하겠다고 했던 정책을 다시 뒤엎으려는 것인데 ,
이런 부분이 관련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한 공론화의 장에서 도출된 결론이어야 이런 잡음이 안생기는데 그런 과정없이 추진할려고 보니 이처럼 소란스러울 수 밖에 없음...
그러구 , 로스쿨생들도 이런 논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게 현재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저런 구태의연한 정책수행을 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 & 무능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분히 사시 폐지 후의 독점적 지위에 연연해하는 모습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