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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9 17:59
잠든 동료 의원 성기 촬영한 광명시의원 집행유예
 글쓴이 : 쁘힝
조회 : 990  

동료 의원의 성기를 몰래 촬영했다 성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된 김익찬 광명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추가됐다.

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8월25일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료 의원의 옷을 벗겨 성기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 유발 메시지 반복 전송)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김 의원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가족들과의 관계도 참작해 성폭력 관련 범죄자에 적용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처벌은 내리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건 직후 동료 의원의 성기 촬영 이유에 대해 남성보형물 수술인 '해바라기 수술'이 잘 됐나 보기 위해 옷을 벗겼다고 말해 주변의 빈축을 샀다.

또 광명경실련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의 공신력과 도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며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9/0200000000AKR20151209177500061.HTML?input=1179m


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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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망치 15-12-09 18:01
   
저런분도 의원해서 잘살고 있다...
라는 대한민국 이야기 였습니다...
디투디 15-12-09 18:10
   
거기에 항소를 한다네;;; 낯짝하고는 ㅋ
박존파 15-12-09 18:13
   
진짜 지방자치제 없애야 함
득보다 실이 10배는 많음
들기름 15-12-09 18:15
   
정말 잘나온 판결인데 항소를 왜해;
리토토 15-12-09 18:16
   
의원수준이 저정도인 나라...에혀
그럴리가 15-12-09 18:16
   
이 좁은 땅덩어리에 지방자치제가 나도 낭비라고 생각은 함.
디투디 15-12-09 18:20
   
구의원 따위가 그 지역에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있습니다.
학교는 아주 목을 메구요 저런놈 자식 한마리라도 다니면 난리입니다...저런 비상식적인놈들이 예산을 나눠주기때문에;;
똥파리 15-12-09 18:21
   
광명시의 자랑이군요..ㅎ
몽키헌터 15-12-09 18:24
   
손바닥만 국토에
그넘의 지방자치제는 뭐하러 하나..

있으면 퍼쓰고
없으면 빚내쓰고
그 뒷감당은 궁민 몫이 되고..

나라 거들나는 거 시간문제다..
브이 15-12-09 18:24
   
이런..변태를봤나...
풍류방랑객 15-12-09 18:25
   
헐.. 일본뉴스인줄...
왜나라호빗 15-12-09 18:48
   
기초의원이 필요는 하나
너무졸려 15-12-09 19:48
   
별 미친놈도 저런 미친놈이 없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