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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6 20:11

주사기 재사용 해서 C형감염 퍼트린 의원 처벌은?

글쓴이 : 축빠에용

자격정지 1개월 이라네요 현행법상 -_-;;;

방금 뉴스보니까 미국은 저런 감염 한명만 퍼트려도 의사가 종신형 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면허취소도 안돼고 그냥 자격정지 1개월 66명 C형감염 보균자 만들었는데..

이게 왜이리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슈가 안되는지 아직도모르겠네요..

주사기값 알아보니까 한국은 수요보다 공급자가더 많아서 50원한다고 하는데 -_-;

그거 아낄려고 그런거 같지는않고 진짜 어디 아프리카 후진국도 아니고. 이따구로 하는데 처벌은 저정도면

이거 문제아닌가요? ㅋㅋㅋ

뉴스보니까 막 짜증이 나서.ㅎㅎ C형감염이 백신도 없는 병이라네요 -_;;; 간암으로 발전될확률도높고.

하아.. 법계정좀 됐으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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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엠요 15-11-26 20:12 형사가 그렇구요. 민사는 어마어마하게 당할 듯 ... 형사가 그렇구요. 민사는 어마어마하게 당할 듯 ...



		축빠에용 15-11-26 20:15 민사도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최소 30년은 때려줬으면하네요. 다녀간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던데 -_-; 민사도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최소 30년은 때려줬으면하네요. 다녀간 사람이 2000명이 넘는다던데 -_-;



		모니터회원 15-11-26 20:27 저거 에이즈라도 감염되면 어떡할려구... 1회용이 괜히 1회용이 아닌데... 요즘은 한방침도 1회용 사용하는 시대인데... 저런건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거 에이즈라도 감염되면 어떡할려구... 1회용이 괜히 1회용이 아닌데... 요즘은 한방침도 1회용 사용하는 시대인데... 저런건 살인미수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축빠에용 15-11-26 20:34 그러게요 거기병원가서 감염된 사람들이 소송만 걸어도 병원은일단 망할듯 그러게요 거기병원가서 감염된 사람들이 소송만 걸어도 병원은일단 망할듯



		초승달 15-11-26 20:36 형사처벌은 왠지 저정도밖에 안나올거 같았어요. 민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역은 안나오고, 대신 병원 이용했던 분들이 여기저기서 민사소송하면 돈 엄~청 뜯기겠죠 ㅋㅋㅋㅋ; 형사처벌은 왠지 저정도밖에 안나올거 같았어요. 민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역은 안나오고, 대신 병원 이용했던 분들이 여기저기서 민사소송하면 돈 엄~청 뜯기겠죠 ㅋㅋㅋㅋ;



		비만 15-11-26 21:38 의료소송은 원래 다 민사입니다. 이번에 형사 걸린것도 마누라가 무허가로 시술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리고 1회용품 재사용은 처벌 못합니다. 이건 정부가 잘못한게 있어서 그래요. 이거 처벌 시작하면 정부가 훨씬 더 많이 손해봅니다. 여기서 손해라는건 의료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죠. 의료소송은 원래 다 민사입니다. 이번에 형사 걸린것도 마누라가 무허가로 시술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리고 1회용품 재사용은 처벌 못합니다. 이건 정부가 잘못한게 있어서 그래요. 이거 처벌 시작하면 정부가 훨씬 더 많이 손해봅니다. 여기서 손해라는건 의료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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